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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창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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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된 검찰 출신이 2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단체는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 공시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면서 “각 기관의 전문성과 무관한 검찰 몰입 인사는 정책 실패와 권력기관 간 균형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23개 공공기관에 검사나 검찰 공무원 출신 인사 29명이 임원으로 임명됐다. 이 가운데 검사 출신은 21명, 검찰 수사관이나 사무국장 출신 등은 8명이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현 정부까지 재직한 검찰 출신 인사 12명을 포함하면 이번 정부에서 30개 공공기관에 재직한 검찰 출신 인사는 41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임기 만료 등으로 퇴직한 7명을 제외하면 지난 10일 기준 34명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참여연대는 검찰 출신들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없는데도 임원을 맡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박공우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퇴직 6개월 만인 지난해 6월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위원에 임명된 사례를 지적했다. 홍성환 전 서울고검 사무국장이 지난 2월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에 임명되기도 했다. 부산고검장을 지낸 김홍일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기준 검찰 출신 고위공직자와 법무부 및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수사관 등이 17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된 165명보다 10명 늘어난 숫자다.
참여연대는 22대 총선 전후로 비거나 신설된 자리를 검찰 출신이 속속 꿰차고 있다는 비판도 했다. 대검 수사관 출신인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은 지난 3월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순위 공천을 받자 사퇴하고 대통령 민생특별보좌관에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복원하며 검찰 출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역시 검찰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기용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의 ‘검찰 몰입 인사’ 기조는 달라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통령실 인사 추천·검증 라인이 여전히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어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은 검찰 출신을 중용하는 ‘검찰 몰입 인사’를 중단하고 교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 [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검찰 출신 공공기관 임원 29명 임명 - 참여연대 - 행정감시센터
https://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965764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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