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전국의 법원장들을 동원해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을 보면 전국 법원장들은 소속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비판한 내용 등을 정리한 '인사관리 상황보고'를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작성했습니다.
법원장들은 신년 인사차 대법원에 방문하면서 인사비밀을 의미하는 '인비'라고 적은 봉투에 보고서를 담아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모인 인사비밀 보고서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행정처에서 작성한 '판사 블랙리스트'인 '물의 야기 법관' 분류 자료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사법행정에 순응하지 않거나, 이른바 '튀는 판결'을 하는 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가혹한 인사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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