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제 적극 도입”

조정식 정책위의장 “성장 사다리 되게”

유치원 3법·공수처법 등 개혁 위해

야당 쪽에 ‘2월 국회 정상화’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적인 벤처기업들이 성장하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 2월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자유한국당 등에 촉구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차등의결권은 혁신 벤처기업들이 투기자본에 공격받고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상법은 ‘1주당 1의결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여기서 벗어나 ‘1주당 2표’ ‘1주당 4표’ 등 의결권을 차등 보유하는 주식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벤처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력으로도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차등의결권을 통해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민생 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개혁,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등 개혁 입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조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쟁을 중단하고 조건 없는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한국당에 요구했다. 여야는 이날 미국 방문길에 오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오는 17일 귀국한 뒤 2월 임시국회를 개회하도록 협상을 해왔지만, 한국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퇴와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등의 일괄 수용을 요구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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