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위의장 "'文정부 경제 놀라운 성과 이뤄"

조정식 정책의장 "작년 국민소득 3만 달러,수출 6000억 달러를 돌파"
野 "여당 경제인식이 더 놀라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합심해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페이스북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가 출범 21개월째를 맞이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21개월 동안 공정경제의 토대 위에 일자리와 소득, 혁신이 선순환을 이루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데 힘썼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고 수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국가신용등급 또한 역대 최고수준이며, 외환보유액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우리나라의 최근 경제 지표를 나열했다.

조 의장은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만 들떠있기에 현실이 녹록치 않다"며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 중이고 고령화 등의 여파로 소득분배 또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대외경제 리스크 역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조 의장이 문재인 정부 경제에 대해 ‘놀라운 성과’라고 자평한 것과 달리 여러 경제지표를 보면 경제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국민소득에서 정부⋅기업 몫을 제외한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지난해 1만6573 달러에 불과하다. 1인당 GNI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도 55.7%로 일본⋅독일(2014년 기준 약 62%)에 비해 낮다. 여기에 올해 소득 5분위 배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다.

조 의장은 "이 같은 난제들을 극복하려면 지속가능한 성장의 고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공정한 경제 질서 위에 경쟁하고 그 과실이 사회 전반에 고루 돌아가는 ‘함께 잘사는 경제 구조’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권력기관 개혁 공정경제 구현 공수처법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등을 언급하며 "권력기관 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반드시 도출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 관계자는 "한국 경제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경제 지표가 넘쳐나는데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는 여당 정책위의장의 인식이 더 놀랍다"고 했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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