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0년 700억원 규모 예산 시민 손으로 발굴·선정

시민참여예산 사업 전자투표./ 서울시

서울시는 2020년 시민참여예산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 제안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참여예산은 사업 제안부터 심사, 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 운영하는 예산이다. 예산 규모는 약 700억원이다.

이번 시민참여예산 공모대상은 시정참여형(350억), 시정협치형(100억), 지역참여형(20억 내외)이다. 구·동단위계획형(240억 내외) 사업 신청에 대해서는 서울혁신기획관에서 별도 안내한다.

사업 제안은 11일부터 내달 22일까지이며,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나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도 신청 가능하다.

시는 시민 제안사업의 심의·조정을 위해 시정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를 운영한다.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사업 현장 확인, 사업 내용 숙의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사업을 선정한다. 이후 시민 전자투표 결과와 한마당 총회 승인을 통해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확정한다.

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다른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댓글을 달 수도 있다. 시는 우수 댓글을 올린 시민에게 모바일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정참여형 사업의 경우 시민참여예산 컨설팅단을 통해 시민 제안 사업의 품질을 보완한다. 민관예산협의회와 제안자, 사업부서 등이 참여하는 숙의 심사를 시행해 제안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발전시킨다.

시정협치형 사업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2단계 민관 숙의과정을 운영한다. 제안자와 해당 사업부서 담당자가 사업을 구체화하고 분야별 상담을 실시하는 등 민관협치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올해 민간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예산학교 교육을 상설화하고 특화 교육을 다양화한다. 시민 역량을 높이고 자율적으로 시민참여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시는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참여예산사업 심사, 편성, 실행, 집행 등 전 과정을 공개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시민참여예산 제도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심사부터 선정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라며 "'시민 요구에 맞는 좋은 예산 늘리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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