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작년 거래된 빌딩 16건 분석
공시가격 36%, 공시지가는 27%에 그쳐
10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조사한 지난해 서울시내에서 거래된 대형빌딩 16건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 현실가율은 36%로 70%인 아파트에 비해 절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시지가(땅값)는 27%로 더 낮았다.
경실련은 지난해 거래된 1000억원이상 빌딩은 모두 22건(7조4179억원)이 거래됐고 이중 2018년 완공건물로 건물값이 조회되지 않거나 집합건물 등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16건(4조6478억원)을 분석했다.
【서울=뉴시스】매매가 1000억이상 빌딩 매매가격과 공시가격 비교(자료=경실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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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16건을 공시가격으로 환산하면 1조6516억원에 불과하다.
일례로 중구 퍼시픽 타워는 4410억원에 거래됐으나 과세기준은 799억원으로 현실가율이 18%에 그쳤다. 또한 중구 씨티센터타워는 2377억원에 매각됐으나 공시가격은 552억원으로 23%에 불과했다.
매매가격이 7000억원을 넘었던 서초구 삼성물산 사옥(매매가 7500억원)은 과세기준 2800억원으로 시세반영률 37%, 종로 더케이트윈타워(7100억원)는 1984억원으로 28%에 각각 머물렀다.
공시지가(땅값) 현실화율은 더 낮았다. 퍼시픽타워는 12%, 씨티센터타워는 19%, 더케이트윈타워는 17%, HP빌딩(영등포구), 삼성물산 서초사옥은 29%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경실련 분석결과 빌딩, 상가, 토지 등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동산의 과세 정상화를 위해서는 2배 이상 공시지가를 높여야 한다"며 "조세정의를 주장하는 정부가 조세저항을 우려해 이러한 조세 불평등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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