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시대 모빌리티, 도시계획 근본적으로 바꿔야 효율적"

이민화 KAIST 겸임교수 사회 전문가 토론회

"해외사례, 꼭 따를 필요없어..환경 다르다"

승차공유 활성화, 환경오염 유발도 고려해야

택시업계에 혁신과 감차 위한 퇴로 내줄 필요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승차 공유(Ride Sharing) 서비스가 사회적 합의를 순조롭게 도출하며 안착하기에는 한국 시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배기가스 증가로 환경오염이 커질 우려가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스마트시티 안에서 IT와 운송수단이 만난 차세대 모빌리티는 어떤 모습이 돼야 하는가를 두고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도시계획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공급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KAIST 도곡캠퍼스에서 이민화 KAIST 겸임교수(겸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의 사회로 열린 ‘세바토(세상을 바꾸는 토론회)-스마트시티 모빌리티 토론회’에서 모빌리티 분야 전문가들은 “반드시 해외 사례를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데 공감하며 사회적 논의 양상의 한계를 지적했다.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KAIST 도곡캠퍼스에서 열린 세바토(세상을 바꾸는 토론회)-스마트시티 모빌리티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차두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연구위원, 권용주 오토타임즈 편집장(국민대 겸임교수),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차원용 창조경제연구회 이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도시계획부터 차세대 모빌리티 맞춰 다시 설계해야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스마트 시티 안에서 자율주행차 등 스마트 모빌리티 기반 △환경과 관련된 지속가능성 △한국 기업의 대응·전략 방향 등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차원용 창조경제연구회 이사는 “(중추 교통수단과 출발·도착지점을 이어주는)퍼스트·라스트마일은 도시계획부터 그 특성에 맞게 설계해야 효과가 있다”며 “중국에서 자전거 공유 사업자들이 사업에 실패한 점이 이런 점을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연구위원은 “유럽의 경우 오래된 유적이 공존하는 구도심을 확장하고 도심 차량진입을 제한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도시가 새로 시작된 상태라면 꼭 그걸 따라갈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권용주 오토타임즈 편집장(국민대 겸임교수)은 “정부의 역할은 인프라를 만드는 것에 있는데, 서울시의 따릉이 정책 등 전국에서 진행되는 정책은 모빌리티 수단을 직접 투입까지 하고 있다”며 “적자 상태에서 세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민간사업자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유경제에 대한 지적은 승차공유로 이어졌다. 이민화 교수는 “이번에 청와대에 초청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을 보면 해외와 달리 공유경제 기업은 한 곳도 없다”는 점에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 시장은 승차공유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승차공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택시 요금이 비싸야 하거나, 또는 차량 보급 수준이 낮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수준에 비해 택시요금은 저렴한 편이고, 차량보급도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우버나 그랩처럼 승차공유 활성화가 이뤄지면 차량 운행량이 늘어나면서 배기가스 배출량도 늘어난다. 교통체증은 물론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발생도 그만큼 늘어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정부는 소비자 의견 반영, 기업은 신사업 조직 분리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취해야 할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우선 정부에 대해서는 “공급자(사업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소비자)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차두원 연구위원은 “공유숙박 문제 논의할 때도 정부에 ‘사업자 목소리만 들을게 아니라 이용자 의견을 대변할 패널도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다만 소비자 의견을 종합해 전달할 조직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에도 공감했다.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KAIST 도곡캠퍼스에서 열린 세바토(세상을 바꾸는 토론회)-스마트시티 모빌리티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차원용 창조경제연구회 이사,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차두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연구위원), 권용주 오토타임즈 편집장(국민대 겸임교수)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승차공유를 두고 IT 업계와 택시업계의 대립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승차공유 서비스는 점차 필요해질 것이라는데 공감하면서 “택시 업계에 서비스 혁신이나 감차를 위한 퇴로를 열어주면서 빈 자리를 승차공유가 채우는 방식이 되지 않으면, 결국 택시 업계를 궁지에 모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차두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것을 도입할 때는 기존 체계와 새로운 체계 사이에 조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생략된 채 급진적인 논의가 이어지는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모빌리티 문제”라고 비판했다.

자율주행의 경우 특히 현대차 등 자동차 업계가 다양한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권 편집장은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가 다른 나라 업체보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개발이 뒤졌다고 하는데, 5G(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가 가장 먼저 구축되는 장점을 활용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며 전면 경쟁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차두원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는 지금 자율주행이나 모빌리티 사업을 자회사나 별도 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기존 완성차 조직에서는 빠른 변화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도 전략기술본부 같은 미래 모빌리티 담당 조직을 현대차 내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