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조금 허위신청 등 국고보조금 비리 특별단속

경찰청은 이달 11일부터 6월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예산 부풀리기나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보조금을 허위신청해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특정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나 담당 공무원과 사업자 간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운영비리도 단속대상입니다.

경찰청은 전국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지능팀 인력을 대거 투입할 예정입니다.

국고보조금 규모는 복지 수요 증가로 2016년 60조 원에서 올해 78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가 늘어나자 지난달 말 11개 관계기관이 참여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습니다.

경찰도 '생활적폐' 근절 상반기 과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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