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산업연구원은 '한국 서비스기업의 혁신투자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전체 R&D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비중은 8%로 영국(59%), 미국(32%), 독일(14%) 등 OECD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서비스 R&D 투자 규모는 2013년 기준 45억달러다. 이는 미국(899억달러), 프랑스(161억달러), 영국(145억달러), 일본(116억달러), 독일(83억달러) 등에 비해 크게 낮다.
강민성 연구위원은 "낮은 서비스 R&D 투입으로 인해 국내 서비스기업의 R&D 투자는 매출액에는 긍정적 영향을 준다. 그러나 생산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부가 지원하는 R&D 투자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가 낮아 서비스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을 통한 서비스 R&D 투자 비중은 주요 5개국(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한국) 중 독일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서비스 R&D 투자는 매우 저조한 게 현실이다.
강 연구위원은 "서비스 기업들이 자발적인 서비스 R&D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 및 규제 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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