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역전세난'…금융당국, 실태조사 착수 예정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보증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세입자에 대신 돌려준 돈이 지난 1년간 4배 이상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일단 대신 돌려주는 일종의 보험상품으로, 세입자가 가입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실적과 SGI서울보증이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함께 보면, 2018년 두 회사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준 액수는 천 6백 7억 원으로 2017년 398억 원보다 4배 이상 커졌습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전세 공급이 수요를 웃돌며 집주인이 아예 새 세입자를 찾지 못하거나, 새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론 기존 전세금과의 차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하반기 전셋값이 최근 10년 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만큼, 지금 추세론 2년 전 당시 전세계약의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 하반기에 이 역전세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경남과 충청 등 일부 지역에선 집값이 전세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깡통전세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750조 원 규모로 추정하는 전세부채 부실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와 주택금융연구원 고제헌 연구위원은 지난해 한 논문에서 전세부채 규모를 이 정도로 추정하면서, 전세부채가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금리 인상과 집값, 전셋값 하락 같은 대내외 충격과 정책실패가 혼합되면 대규모 금융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전세난 등에 주목하며 전세자금대출 부실화 우려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금융당국은 조만간 전국 깡통전세와 역전세 상황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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