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美,제재완화 대신 北체제 보장쪽으로 방침 바꿨다"

요미우리 "제재 한번 풀면 되돌리기 힘들다 판단"

"금강산과 개성공단 대신 종전선언,연락사무소"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측의 방침이 바뀌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지난해 6월 12일 북미 1차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경우 당초엔 일부 제재의 완화를 그 대가로 검토했지만, 최근엔 제재 완화 대신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입장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1월 스웨덴에서 열린 실무자 협의때까지만해도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등을 유엔 제재의 예외조치로 인정해 달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미국은 전향적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제재 완화의 경우 한 번 허용하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고, 이제 겨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제재의 효력을 감소시킬 수 있어 미국이 방침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체제안전 보장과 인도적 지원이라고 한다.

그 중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 방안으로는 ^한국 전쟁 종전선언^연락사무소 평양 설치 등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종전선언의 경우 정치적 선언에 불과해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중단하면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고, 연락사무소도 상황 전개에 따라 철수할 수 있다는 게 미국으로선 이점”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회담의 관건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검증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이 제공할 대가를 북한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제재의 예외조치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다시 강하게 펼 가능성도 있다”며 “법적 구속력이 약한 종전 선언 등에 북한이 만족하려 할 지는 불투명하다”고 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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