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커뮤니티케어, 비용 최소화ㆍ민간 협력에 달려

지역사회에서 노인 장애인 돌보는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 단계부터 세심하고 촘촘한 준비 필요 지적

전문인력ㆍ예산 확보 방안 마련도 검토돼야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마련된 노인 통합 돌봄 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용 문제가 해결되고 민간 협력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작성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 노인 커뮤니티케어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 돌봄 서비스의 성공 여부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가족의 비용 및 물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달려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가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도 중요한 것으로 나왔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노년층이 기존 거주지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국정전략으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천명했다. 포용적 복지의 완성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임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그 첫 번째 단계로 노인부문 커뮤니티케어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도달하기 직전인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제공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와 건강ㆍ의료, 요양ㆍ돌봄, 서비스 연계를 4대 핵심요소로 선정하고 추진 로드맵에 따라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보편화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문재인정부가 표방하는 포용적 복지가 7년 후인 2026년에 완성된 형태를 갖추려면 발표된 기본계획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반 여건을 단계별로 준비해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조사관은 노인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약 4만호 확보하고, 주택개조(집수리)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현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예산 확보가 보장되지 않은 채 집에 응급비상벨과 낙상예방용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게 돌범 사업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노인이 전문 시설이 아닌 집에서 복지ㆍ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 방문의료서비스가 충분하고 안전한 수준까지 공급 가능하도록 확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집에서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고 봤다.

원 조사관은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자생적인 선진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현행처럼 중앙정부에서 기획하고 지자체에 역할을 부여하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제공체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 ▷도ㆍ농 및 지역 간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서비스 제공체계를 갖추어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등 쟁점과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지적했다.

원 조사관은 “케어안심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와 대상 주택의 수량 등을 추산해 보고, 확대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아울러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보건의료 방문서비스를 포함시키기 위해 전문인력 확보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력 확보 방안과 비용 인상에 따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 방안 역시 함께 모색돼야 한다”며 “각 지자체에 적용 가능한 자생적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이 연장돼야 하고, 중장기 과제로 로드맵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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