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성공단의 싼 노동력? 반헌법ㆍ반인륜적 발상”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개성공단, 경쟁력 없다” 단언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준석<사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최근 재개 가능성이 솔솔 피어나는 개성공단에 대해 “경쟁력이 없는 곳”이라고 단언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위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햇볕론자들이 개성공단에 대해 던지는 ‘떡밥’이 개성공단 재개 시 북한 노동력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이 생겨난다는 건데, 이는 반헌법적이며 반인륜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먼저 “헌법상 북한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그들에게 현 정부가 노래를 부르는 최저임금을 적용 안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다. 이어 “소위 이번 정부에서 가장 비판하는 ‘인건비 따먹기’ 사업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권장하는 게 절망적”이라며 “또 북한 노동자에 대한 임금은 모두 북한 정권이 가져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염전노예’라고 하는 상황보다 못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성공단은 고부가 첨단산업을 한다고 강변하는 이도 있다”며 “하지만, 첨단 산업에선 노동력이 비용구조상 큰 비중이 아니라 개성공단의 매력은 전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다면 누가 산업이나 공산품 이름 하나만 말해달라”며 “파주에서 만들면 경쟁력이 없고, 개성에서 만들면 경쟁력이 있는 제품 하나만(이름을 대달라)”고 했다.

이 위원은 “현 정권 같은 상생론자들은 북한 정권과 잘 지내면 되니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한 북한 주민의 사실상 노예화를 동조하는 것”이라며 “헌법을 바꾸기엔 스스로 영구분단을 꿈꾸는 상생론자란 것이 드러날테니 지금처럼 애매한 소리로 뭉개면서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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