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3년.."中企전용 기금 조성·보험금 지급 비율 올려야"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개성공단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5대 제언'...관련부처에 건의 계획]

개성공단 전면중단 3주년을 맞아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을 조성하고 영업권, 영업손실에 대한 보험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성공단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5대 제언'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부처에 5대 제언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재개 및 활성화 방안은 △개성공단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남북경협 투자보험제도 개선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 조성 △개성공단 내 기숙사 건설,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등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5가지다.

중기중앙회는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 체결비준을 거쳐 법제화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며 "사업자(투자자) 귀책사유 없이 남북협력사업 중단 시 국가의 손실 보상 근거규정 마련으로 투자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 상사분쟁 해결(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등), 채권 강제집행, 형사절차 법률조력권 등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남북경협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투자보험제도를 수출입은행에 위탁해야 한다"며 "보험계약 한도 및 보험금 지급비율을 상향하고 영업권, 영업손실에 대한 보험제도 마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금 반환의 경우 자산재평가, 영업손실 등을 고려한 기업가치를 재평가해 보험금 반환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대북진출 활성화 도모 위한 전용기금인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가칭)을 신규로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출연금, 민간자본유치, 중소기업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기금을 만들어 지원자금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개성공단의 단계적 개발, 근로자 부족문제 해결 위한 합숙소 등 관련 인프라 건설 및 정비가 필요하다"며 "북한 광물자원 활용 위한 인프라 구축, 개성공단 상품의 북한 내수시장 판매정책 지원을 통한 북한 시장개방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5대 제언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법무팀장을 지낸 김광길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됐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개성공단이 닫힌지 3년째가 되는 만큼 재가동이 되더라도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예상된다"며 "정정상화와 활성화 계획을 동시에 진행해 개성공단이 다시 남북경협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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