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3년…"안전장치·기업지원·활성화 대책 필요"

남북 합의사항에 법적 구속력 부여·국가 보상 근거 등 안전장치 마련해야

남북경협 투자보험 제도 개선 필요…지급비율 상향·반환금 현실화

활성화 대책도 동반돼야…인프라 확충·공단 국제화 ·북한 내수시장 진출 확대

사업 중단된 입주기업 위해 경협 보험금 반환기간 유예·운영자금 지원 등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개성공단이 3년째 중단되면서 경영이 어려워진 입주 기업들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개성공단 재가동에 앞서 공단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3주년을 맞아 관련 전문가들과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성공단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5대 제언'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5대 제언은 ▲개성공단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남북경협 투자보험제도 개선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 조성 ▲개성공단 내 기숙사 건설,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등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다.

'개성공단 법·제도적 안전장치'는 정치·군사적 문제로 공단 가동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의 법률이 중복 또는 선택적으로 적용돼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남북합의서에 국회 비준을 거쳐 안전장치를 법제화하고, 사업자의 귀책 없이 남북협력사업이 중단될 경우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상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보장하기 위한 후속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나아가 남북 상사분쟁이나 채권 강제집행형사절차 법률 조력권 등 실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법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남북경협 투자보험제도 개선'은 보험 계약한도와 지급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영업권·영업손실까지 보호할 수 있는 보험제도를 마련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수출입은행이 위탁운영하는 투자보험 제도는 보험계약 한도와 지급액이 낮아 기업가치를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협보험은 70억원·교역보험은 10억원, 보험금 지급액 기준은 경협보험 90%·교역보험 70%다. 공단에 재입주할 경우 사업재개일 1개월 이내에 수령보험금을 전액 일시상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산재평가나 영업손실 상황을 고려해 보험금 반환금액을 산정해야한다는 것이 입주기업들의 의견이다.

중소기업들이 대북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 남북 경협기금'을 마련해야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현재의 남북협력기금은 회계연도마다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하는데다 입주기업 보험금 지급 등 손실보상의 비중이 높다. 이에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진출을 지원하는 자금이자 사후 리스크 부담을 덜기 위한 남북경협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입주기업들이 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해 매출감소와 금융기관 이용 어려움, 경영상황 악화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어 정부출연금이나 민간 자본 등을 활용해 기금으로 지원을 늘려야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앞서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모색도 필요하다. 개성공단은 3단계 개발계획 중 1단계에서도 43% 수준에서 정체된 실정이다. 60개 기업이 분양 후 입주 대기중인 실정이다. 또한 가동 중단 당시 북한 근로자 수는 5500여명이었는데 2만명 가량의 인력이 부족하다.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의 단계적 개발과 근로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합숙소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개성공단을 국제화해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개성공단 상품의 북한 내수시장 진출을 통해 북한 시장개방 확대 도모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단이 중단된 기간 동안 지원금으로 버틴 입주기업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입주기업들은 정부지원금 반환 기간을 유예하고 자산을 재평가해 반환금을 산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경협·교역보험을 통해 지원금을 수령한 기업들에게 공단 재가동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명시한 경협보험 약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입주기업들은 이미 대출 상환이나 거래대금 정산, 경상경비 등으로 자금을 소진한 상황인데다 매출 급감·수익성 악화·신용도 급락으로 자금조달도 어려운 실정이다. 입주기업들의 공장 피해 복구·재가동 준비를 위해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특례 정책자금을 통해 대출지원·고용지원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개성공단이 재가동 되더라도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상화와 활성화 계획을 동시에 진행해 개성공단이 다시 남북경협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부처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