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근로·최저임금 대립...2월 노정 관계 고비

[앵커]

정부와 국회는 이달에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2월이 노정 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주요 노동 현안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 개선입니다.

애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국회 입법 일정을 고려해 지난달 말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었습니다.

[이철수 /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 1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된 데다, 한국노총은 경영계 공익위원이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등 일방적인 권고안을 내놓았다며 경고성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 때문에 탄력근로 확대와 노사 관계제도 개선 논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사노위는 설 연휴가 끝나면 다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합의를 이룰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도 의견수렴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마련한 토론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지지부진하자 여당은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달 말까지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노동현안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2월에는 이것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총파업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환 / 민주노총 위원장 : 지금 현재 당면해 있는 2월 국회에 대비한 총파업 총력투쟁의 준비를 또 집중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노동계와 정부·여당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달이 노정 관계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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