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에 신 반장이랑 얘기해봤지만요.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축산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구제역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총 사업비 24조 원, 23개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의결됐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는 목적이죠. 일각에서는 세금낭비 논란도 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29일) 신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들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비상입니다. 경기도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어제 올겨울 첫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긴급 회의를 열고 해당 농장의 소 120마리를 매몰 처분했고요. 안성시와 경계가 닿아 있는 충청남북도와 대전, 세종 일대를 대상으로 어제 저녁 8시 반부터 오늘 저녁 8시 반까지 24시간 '이동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설 명절 대이동을 며칠 앞둔 만큼, 앞으로 3주간의 대응이 구제역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명절에는 이동이 많습니다. 사흘 뒤부터 설 연휴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초기 대응으로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설 연휴에 구제역이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초동방역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매 겨울 연례행사처럼 창궐했던 구제역. 지난 9년간 370만 마리 가축을 살처분하게 했을 정도로 축산농가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전염 경로, 증상은 무엇인지 살펴볼텐데요. 정치, 사이언스에 이은 스쿨 시리즈 3탄. 신반장의 메디컬 스쿨, 오늘은 구제역 편입니다.
口蹄疫. 입 구에, 굽 제, 돌림병 역입니다. 영문명은 foot-and-mouth disease. 쉽게 말해서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병이고요. 발굽이 2개인 소, 돼지, 양, 염소 등 각종 우제목 동물에게서 나타납니다. 바이러스는 감염동물의 침, 콧물, 분변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항원 구조에 따라 A형, O형, C형 등 7종의 혈청형이 있습니다. 여름보다는 가을과 겨울에 기승을 부리고요. 일단 걸리고 나면, 수포가 나고 체온이 급격하게 상승 시름시름 앓다가, 심하면 폐사에 이르게 됩니다.
이번에 발생한 것은 O형 바이러스 구제역입니다. 다행히 현재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 중인 유형입니다. 정부는 안성시 전체 44만 마리 뿐 아니라 인접한 6개 시군 139만 마리를 대상으로 한 긴급 백신 접종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정밀검사를 통해 어제 저녁 구제역 양성, 오늘 아침 O형으로 확진되었습니다. 광역 방제기, 군 제독차량 등 지역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축사, 축산 관계 시설을 집중 소독하고 농장 출입 차량의 GPS 적정 운영, 소독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구제역 관련 속보 들어오는대로 또 전해드리고요. 이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전국 각 지자체를 웃고 또 울게 한 뉴스입니다.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 발표됐습니다. 총 사업비 24조 1000억 원 규모, 23개 사업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첫째,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둘째, 지역 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 셋째,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의 구축. 마지막으로 넷째, 환경·의료·생활교통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라고 하는 네 가지 영역에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전체의 80%가 넘는 20조 원 가량이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에 투입됩니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남북내륙철도,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는 구간인 평택∼오송 복복선화 등이 대상이죠. 수도권이지만 낙후된 접경지역을 배려해서 도시철도 7호선을 경기 포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숙원 사업이 이뤄졌다", "지역이 살아날 것이다" 축제분위기입니다. 반면, 제외된 지역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특혜성 역차별 아니냐", "선정 기준이 무엇이냐"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또 여기에 시민단체의 반발도 더해졌습니다. 선심성 예산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정책을 되풀이 할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야당 시절에는 MB정부의 4대강 '예타 '면제를 반대해놓고, 지금와서 이러는 것은 "내로남불"이자 "제2의 4대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SOC 뿐 아니라 지역 전략사업을 함께 육성하는 차원에서, 4대강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4대강 사업과는 사업내용과 추진 방식 등에서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SOC 이외에도 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둘째, 과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을 최대한 적용하였습니다. 셋째, 환경·의료·생활교통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들도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남기 부총리, '설 민심전환용 정책'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경기부양 아닌 균형발전 위한 결정"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또 일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정부, '예타 면제' 23개·24조 사업 선정…"균형발전" vs "제2의 4대강" > 입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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