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줄여서 '예타'라고 하죠. 나랏돈으로 큰 규모의 사업을 하려면 꼭 거쳐야 할 절차입니다. 그런데 내일(29일) 정부가 이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역사업을 한꺼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는데, 자칫 선심성 예산 퍼주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지난 24일) : 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이낙연/국무총리 (전북 익산시/지난 18일) : 예타 면제 방식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언급하면서 지자체들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건설을 추진하는 인천시가 대표적입니다.
6조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인데, 5년전 예타에서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탈락했습니다.
부산은 경부선 철도 지하화,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 제주는 신항만 개발을 요청했습니다.
전국에서 33개 사업, 61조 원이 넘는 사업의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지자체별로 1건씩만 면제를 받아도 최소 20조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구가 적은 지방은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우니 어느 정도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업성도 검토하지 않고 공사를 벌이면 별 효과 없이 세금만 축낼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야당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 퍼주기라고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성화선, 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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