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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정태호 靑수석 “언론 ‘기·승·전·최저임금’ 보도, 불안 심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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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팟캐스트 출연

“경제·일자리 정책, 균형 잡힌 시각 필요”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6일 언론의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보도와 관련, “‘기·승·전·최저임금’ 방식으로 보도하는 일도 있는데 너무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면 오히려 불안심리가 커진다”고 우려했다.

정태호 수석은 이날 오전 0시 공개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 “경제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너무 부정적인 통계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면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할 수 있다”며 “그러다 보면 제조업의 구조적인 문제, 자영업 문제에 대한 관심이 모두 최저임금으로 가고 제대로 접근할 수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의 고용성적표와 관련, “숫자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질 측면에서는 꽤 성과가 있었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도 2017년 23.8%에서 2018년 18%로 낮아졌다. 우리나라가 OECD 중 저임금 노동자수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10년 만에 최초로 10%대로 진입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아닌가 한다”고 평가했다.

정 수석은 또 “작년 공공부문 일자리를 13만개 정도 만들었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없었다면 오히려 취업자 수가 감소했을 것”이라면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버팀목 역할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적어도 일자리 부분에서는 정부 정책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노정관계가 불안하다는 지적에는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선 노사대화, 사회적 대화가 가장 큰 힘이기에 어렵지만 일관되게 최선을 다해서 사회적 대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노동계와의 대화를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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