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세월호 시국선언 5년…교사 215명은 아직도 재판 중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에 책임을 묻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수백명이 지금까지 여전히 법정에 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들에 대한 고발 취하를 교육부에 촉구했다.

전교조는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고발을 취하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고발한 교사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에 책임을 물으며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대국민호소 신문광고를 통해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1차 시국선언을 한 43명의 교사에 대해 교육부에서 징계를 예고하자, 탄압 중단 및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2·3차 선언이 잇따랐다. 교육부와 보수단체는 그해 6월 세 차례의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의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중 215명은 약식 기소나 불구속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전교조는 “박 전 대통령은 교사들의 외침대로 탄핵돼 감옥에 갔는데도 이를 요구한 교사들이 여전히 처벌받고 고통 중에 있는 상황은 부조리하다”고 주장했다. 2·3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박태현 교사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이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상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징계를 받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사들은 “명예퇴직 신청이 취소되거나 타 시·도 전출 등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세월호 참사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검찰과 법원에 전달한 바 있다. 교육부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 취하와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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