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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재계·정부 사이 오랜만에 훈풍…비공개 간담회서 "화기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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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근로시간단축 입법 보완 등 문제점 해결 건의

이재갑 "경사노위 통해 최대한 검토…잘 정리될 듯"

손경식 간담회 후 "만족한다"는 입장 밝히기도 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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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오랜만에 재계와 정부 사이에 훈풍이 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데 이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30대 그룹 인사·노무 책임자(CH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양측 간에 "소통이 잘됐다"는 후일담이 나오고 있다.

재계는 주로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이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최대한 검토하겠다는 입장과 잘 정리될 것이라는 긍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친(親) 기업적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는 것에 대해 노동계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시작할 때만해도 현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손 회장은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최저임금이 2년 간 30% 가까운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높은 수준이 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이 축소되고 있다"며 "이제는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또 "기업들에게 큰 부담인 근로시간 단축은 정부가 계도기간을 연장해 당장은 기업들이 우려하는 법 위반 문제가 일시적이나마 해소되는데 도움이 됐지만 기업들이 치열한 시장 경쟁에 대응해 나가고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 입법이 늦어도 2월까지는 마무리 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아울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도 눈앞에 다가왔다. 노동계는 ILO 협약 비준을 통해 자신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용자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 처벌, 용이한 파업 요건, 사업장 점거 허용 등의 사항들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게 선결적이고 중요한 국가 노동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사 관계가 국가 경쟁력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노사 관계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 또는 신설 투자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 노사 간 균형이 잡혀야 국제 경쟁력에 걸림돌 되는 노사관계가 선진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본 간담회에서도 재계의 각종 건의가 잇따랐다고 한다. 특히 30대 그룹 관계자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 입법이 주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이재갑(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그룹 인사·노무 책임자(CH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01.16.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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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오늘 간담회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만족한다. 오늘 장관께서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고 기업이 생각하는 것과 감독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 의견 소통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근 경총 부회장도 "비공개 회의에서 7~8개 회원사가 말씀을 하셨고 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제약 요소가 있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고용노동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했다. 회원사들의 얘기를 듣고 잘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잘 정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또 "노사 간에 균형이 잡혀야 외국 기업도 (우리나라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노사간 균형이 잡히도록 앞으로 발전시켜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며 "장관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확답을 한 것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말씀을 하셨다. 전체 취지를 서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헌수 대변인은 "생각은 달라도 분위기는 화기애애하다"며 "서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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