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대한항공·한진칼 주주권 행사 곧 결정할 것”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거론하며 시행 의지 거듭 밝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가 스튜어드십코드 시행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6일 오전 올해 첫 개최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위원회 개최 이전부터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에 대한 큰 관심이 쏠렸다. 기금위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케미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검토해 보고토록 결정했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며 '기금운용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지도록 투자자산 내역 공개 확대, 전문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안건부의권 부여 등 여러 제도를 개선했다'고 운을 뗐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관련해 박 장관은 '지난해 국민연급의 가장 큰 성과'라고 추켜세우며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이 본격화되는 만큼 박 장관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관련 안건'에 대한 오늘 논의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해 투명한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과 관련해 박 장관은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이번 안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연금개혁을 위해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지원할 것이며, 논의 과정에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 참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 저조에 대해 박 장관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요 국가 간 무역 분쟁, 선진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하락이 국민연금 수익률을 낮게 만든 주요 요인이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이기 때문에 단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지난 2000년 IMF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익률이 낮았지만 이듬해에 반등한 사실을 예로 들며 수익률 제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장기 평균 수익률은 해외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도 양호한 수준'이라며 '지난 해 기금운용 전략 측면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보완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해외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안정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 제도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박 장관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올 한해 국민연금은 제도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기금운용에 더욱 집중해 국민연금기금이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쿠키뉴스 김양균 angel@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