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적극 환영"

"하위 90% 지급서 소득 무관하게 지급 환영"

"국가·사회도 아동 양육 책임 강조하는 의미"

"한부모 등 특성 고려한 추가지원 검토해야"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적극 환영하며 향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16일 성명을 통해 "인권위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2019년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확대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소득 하위 90% 가구 0~5세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올해 1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최 위원장은 "아동수당 제도는 우리나라에 보편적 사회수당이 처음 도입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과 균등한 기회 보장, 이를 통한 아동의 기본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모 뿐만 아니라 사회가 분담해 아동을 양육하는 제도를 만들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아동이 부모 등 보호자에게 종속되지 않게 해 아동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2개국에서 이미 도입한 제도로 이 중 23개국은 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아동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7세 미만으로 확대되는데, 국가는 장차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기본적인 아동수당 제도와 더불어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한부모, 다자녀, 장애아동 등 가구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 제도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hynot82@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