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환영…지급 연령 더 확대해야"

"아동양육 국가·사회 책임…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필요'

최영애 인권위원장 .2019.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정부의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아동수당제도는 우리나라에 보편적 사회수당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정부는 소득·재산 하위 90%에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올해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확대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아동수당은 특정 인구집단 또는 전체 인구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일종의 사회권 보장제도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아동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면서 부모뿐 아니라 사회가 함께 분담해 아동을 양육하는 제도를 만들어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아동이 부모 등 보호자에게 종속되지 않게 해 아동에게 모든 권리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2개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다. 이 중 23개국은 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국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기본적인 아동수당 제도와 더불어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한부모, 다자녀, 장애아동 등 가구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 제도를 도입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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