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1월1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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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로부터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유도 선수 출신 신유용씨는 인권 관련 교육 등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성범죄 예방 교육과 보호 시스템은 있지만 많은 선수들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수 중에서도 엘리트 중심으로 교육받는 구조적인 문제와 부족한 인력과 예산 등으로 스포츠 인권 시스템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큽니다.
▶ [스포츠계 구멍난 인권 시스템](1)인권 교육도 국가대표급에 집중…신유용 “인권 교육 받았다면 더 일찍 용기 냈을 것”
▶ 성폭력·인권침해 쉬쉬 ‘침묵의 카르텔’ 낳은 ‘운동 올인’
▶ “폭력도 용인하는 금메달 지상주의” 뉴욕타임스 등 외신 보도
▶ 대한체육회 “성폭행 은폐 땐 즉시 퇴출…조사·교육은 외부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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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자 100명 중 17명이 간접고용 노동자로 조사됐습니다. 임금 착취와 불평등, 고용과 삶의 불안정 등 열악한 인권·처우 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청과 파견 형태의 간접고용 규모를 구체적으로 집계한 통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향신문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입수했습니다.
▶ [단독][마르지 않는 간접고용의 눈물]346만5239명이 ‘김용균’으로 산다
▶ [단독][마르지 않는 간접고용의 눈물]“사고 당해도 도울 사람 없고…10년 일해도 왜 항상 신입일까”
▶ [마르지 않는 간접고용의 눈물]“이중삼중 구조로 교묘히 확대, 포착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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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김정은 체제가 농업과 기업 부문 개혁으로 사상 최고의 유엔 제재 아래서도 경제성장을 이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자력으로만 ‘회전매’를 돌리기에는 벅차 보입니다. 북한이 본격 개혁·개방 시 어떤 경로로 갈지 안팎의 관심이 쏠리는데요, 북한이 베트남식 개방과 에스토니아의 정보기술(IT)을 앞세운 발전 사례를 참고한 ‘베스토니아’ 모델로 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 [한반도가 경제다 ③]북한 개혁·개방 ‘베스토니아 모델’로 갈까
▶ [한반도가 경제다 ③]“통일대박론, 일제 만주국 개발 방식…약탈적 경협을 넘어야”
▶ [한반도가 경제다 ③]개성공단의 파국 재연되지 않도록…남북경협, 제도적 기반 마련부터
▶ [한반도가 경제다 ③]“우리가 종자·비료·농기계 등 지원해야 북 바이오 자원 얻을 수 있어”
현직 법원장이 직원 친목 도모 명목으로 기업에서 부적절한 금품·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원행정처가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기정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때인 2016년 법원도서관장으로 있으면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징계청구요구서가 최근 법원행정처에 접수됐습니다. 경향신문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 [단독]기업에 손 벌린 현직 법원장, 직원과 공짜 캠핑·야구 관람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르면 17일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양국의 접촉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을 만난 뒤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친서 들고 가는 북 김영철, 트럼프 만나 2차 회담 확답 받나
▶ 김정은에 ‘위원장’ 호칭…“북,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 보유” 평가
▶ 한·일관계 ‘기본가치 공유’ 표현 삭제되고 ‘한·중’ 뒤로 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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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일성은 ‘통합’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를 ‘분열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박근혜 정부 탄핵 총리’ ‘친박근혜계 당권 주자’ 등 자신을 향한 비판을 불식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 황교안 “총체적 난국” 대립각…“국민 통합” 정면돌파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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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처음으로 수도권에 초미세먼지(PM2.5) 경보가 발령되면서 시민들은 사흘째 ‘잿빛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찬 바람이 불어오면서 미세먼지 감옥에서 반짝 풀려나게 될 것으로 예보됐지만, 16일 오후부터 온화한 서풍이 다시 불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차츰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 북극 기온 상승 → 풍속 약화 → 대기 정체…‘잿빛 공포’ 악순환
▶ 뒤늦게 ‘마스크 효과’ 검증 나선 정부
▶ 중국 베이징시, 춘제 폭죽 ‘구입 실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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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승차공유)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다음주 초 출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택시업계가 대타협기구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을 15일 카카오 측이 수용한 데 따른 것입니다. 대타협기구에서는 법인택시의 사납금을 폐지해 월급제를 시행하는 방안과 시세보다 낮은 개인택시 감차보상금을 올리고, 원할 경우 일시불이 아닌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 카카오 카풀 시범운행 중단…대타협 탄력 받나
최민지 기자 ming@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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