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선 없어서 못 들어가고, 지방은 미분양이고"…공공분양의 딜레마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지역엔 없어서 못 들어가는 공공분양주택이 지방에선 500가구 넘게 미분양으로 남아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서울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가 공공분양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셈이다. 수요에 따른다면 당연히 지방보다 서울과 수도권에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집중돼야 하지만, 주택이 지어질 부지나 지방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마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런 현상이 심화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LH가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공급한 공공주택. /조선일보DB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공공분양 주택 중에서 선착순 계약이 가능한 미분양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589가구에 이른다. 이중 화성 동탄2신도시가 49가구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에 있다. 이들 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LH 등 공공이 짓는 아파트라 모두 전용 85㎡ 이하다. 최근 주택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면적이지만, 지방에선 좀처럼 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북 영천 문외1지구에 지어진 한 단지의 경우 분양 물량 484가구 중 168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2017년 6월 분양을 시작해 무주택, 영천 거주자 등의 청약자격을 모두 해제하고 잔여가구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아직 미분양이 남았다. 강원혁신도시에 지어진 855가구의 아파트는 199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 1월에도 214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었는데, 1년 동안 불과 15가구만 주인을 찾았다.

공공분양주택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건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수요가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기업과 일자리가 집중돼 있어 주택 수요가 넘쳐나지만, 지방은 이런 수요가 많지 않다. 그렇다고 정부가 서울·수도권에만 공공주택을 집중적으로 지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서울·수도권엔 공공주택을 지을 만한 부지를 찾기도 쉽지 않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주택 보급률이 낮거나 대도시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분양주택을 많이 공급했는데 집값이 주변 시세보다 싸다는 장점은 있지만, 주택시장 과열기 땐 민영주택보다 집값 상승률이 낮아 생각보다 인기가 높지 않았다"며 "도심 외곽이나 수요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곳에 지어져 입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수요자들이 외면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진혁 기자(kinoey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