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방해 차량 강제 처분'…울산 규제혁신 사례집 발간

울산시가 발간한 규제혁신 사례집 [울산시 제공]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지난해 규제혁신 성과를 담은 '2018 울산시 규제혁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기업 경영 현장의 규제 애로나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 과정을 기술, 규제혁신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은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2개 장으로 구분됐으며, 시와 구·군 규제혁신 사례 31건이 수록됐다.

주요 사례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범위 확대, 제조업 외 업종의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완화, 소방활동 방해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권 부여,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규제 완화, 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 폐지 등이 실렸다.

책에는 시민과 기업의 규제 신고를 돕고자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하는 방법과 처리 절차도 수록됐다.

시는 5개 구·군청, 상공회의소, 경제진흥원, 중소기업협의회 등 관계 기관과 단체에 사례집을 배부해 성과를 공유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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