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정치논리로 경제 접근”… 경제단체장들 “최저임금 등 개선을”

국회서 경제단체 초청 긴급간담회 갖고 정부 실정 부각

7일 오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경제 비상상황 극복-무엇을 해야 하나' 경제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손경식 경총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으로부터 정책제안서를 전달받고 있다. 오대근기자

자유한국당이 4개 경제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경제 비상상황 극복-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4개 경제단체장들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경제위기가 IMF(국제통화기금) 위환위기 때보다 더하고, 경제산업계는 ‘자포자기’ 상태”라며 “이는 문재인 정권의 실험적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규제 일변 반(反)기업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를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기업경영 환경개선을 위한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최저임금 결정과정 등 개선 △탄력근로제 연장 등 노사상생 방안 검토 △규제개혁특별법 추진 △경제 친화적인 노동개혁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구성 등을 한국당의 경제정책 추진과제로 소개했다.

아울러 재계 관심사인 가업 승계 등과 관련한 상속세, 증여세 완화 추진 방침도 꺼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도 과도하게 상속세, 증여세가 강화돼왔다”며 정부에 날을 세우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포기하거나 해외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세제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추진과 개인정보규제 개선 및 악용시 처벌관련 대책수립계획 등도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당이 그동안 안보에 비해 시장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시장가치를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많은 경제 난관이 있지만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시급히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대비 최저임금은 2018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4번째로 독일 일본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두 차례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지만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자발적 성장 유도로 기업이 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서비스산업ㆍ빅데이터 등 신산업을 도울 입법부 역할이 크다”고 촉구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