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으로 美공무원 급여 못받는데 고위직은 대폭 오를 판

예산관련 법안 처리 실패하면서 임금 동결조치 연장 안돼 발생

미 연방정부 셧다운 [AP=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로 많은 공무원이 급여를 못 받는 와중에 행정부 각료 등 임명직 고위관리 수백명의 급여는 1만달러(약 1천124만원)가량 오를 태세라고 워싱턴포스트(WP)와 CNN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 인사관리처(OPM)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임금인상은 5일부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롯해 장관과 부장관, 행정부 고위 관료에게 적용된다.

이는 셧다운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고 WP는 설명했다.

의회가 지난달 21일 다수의 연방정부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예산 관련법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고위직 봉급을 동결해 온 기존 처분의 효력도 끝나게 됐다는 것이다.

WP와 CNN에 따르면 의회는 2013년 연방정부 고위직의 임금 상한을 책정한 법률을 제정하고 매년 갱신해 임금을 동결해왔다. 그러나 5일까지 이를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기존 법률이 만료돼 몇 년 간 누적된 급여 인상이 허용된다.

장관 연봉은 19만9천700달러에서 21만700달러로, 부장관 연봉은 17만9천700달러에서 18만9천600달러로 인상된다. 부통령 급여는 23만700달러에서 24만3천500달러로 오른다. 이는 셧다운으로 많은 공무원이 무급으로 일하거나 일시 해고된 것과 대비된다.

국토안보부 전직 관료인 제프리 닐 ICF 부사장은 "이런 광경은 보기에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에서 인력자원 관리를 맡았던 전직 관리도 "엄청나게 불공평한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건 셧다운의 또 다른 불필요한 부산물"이라며 "행정부는 이를 알고 있고 일부 연방 공무원이 해고되는 동안 이 조치가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옵션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는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국경을 확보해 이 문제를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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