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확정…세계서 가장 길어

국방부, 정부안 입법예고…징벌성 논란 커질듯

국제기구 권고 등 무시하고 현역의 2배로 확정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이들을 교도소(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이러한 정부안은 국제기구의 권고(현역의 1.5배)에 어긋날 뿐 아니라, 대체복무 기간만 따지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길어 ‘징벌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병역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 종류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내년 12월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방부는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밝혔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의 2배다.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문제는 이러한 대체복무 기간이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기구의 권고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이뿐 아니라 절대적인 복무기간만 보더라도 이번에 국방부가 정한 대체복무 기간은 세계에서 가장 길다. 한국처럼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2배로 한 나라는 프랑스, 폴란드, 벨라루스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프랑스는 현역 복무가 10개월, 대체복무가 20개월이고 폴란드는 현역이 9개월, 대체복무가 18개월로 한국의 36개월보다 훨씬 짧다. 유일하게 벨라루스(현역 18개월, 대체복무 36개월)만이 한국과 같은 수준이다.

2008년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이 무장 군 복무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1999년 당시 프랑스 정부가 대체복무 기간을 2배로 정한 데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이는 자유권 규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대부분 나라가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이고 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교정시설로 복무기관을 단일화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는 취사와 물품 보급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도 “대체복무자를 교도소 내 의료 병동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4시간 환자를 돌봐야 하므로 고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는 제도 정착 이후 소방서와 복지기관 등으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복무기간도 제도 정착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6월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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