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SCMP “90일 휴전기간 내 타결 가능성 감소”
미 X마스, 중 춘절 연휴에 셧다운 겹쳐 시한 촉박
매파 나바로 보좌관 “안이한 협상 타결 위험” 경고
셧다운 속 자유의 여신상 개방했지만 장기화 가능성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정부 건물 앞에 휴관 안내문이 걸려있다. 미국 의회가 예산안 처리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22일부터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에 들어갔다.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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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류허(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국무원 부총리가 참석하는 다음달 워싱턴 무역 담판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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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셧다운은 국내 문제로 그치지 않고 무역 담판에 영향을 끼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2013년 10월에는 셧다운이 16일간 이어지면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불참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각료회의는 12월로 연기됐다. 올 1월에는 단 이틀간 발생한 셧다운으로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에 참석했던 미국 협상단 규모가 축소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90일 휴전 기간에는 미국의 크리스마스 연휴와 중국의 춘절(중국 설) 연휴가 포함돼 있어 협상단의 부담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 초기에는 협상 기간을 ‘매우 낙관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의 요구를 만족하게 할 중국의 의미 있는 변화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해킹 혐의로 중국인 2명을 형사 기소하면서 무역 담판에 악재가 또 추가됐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보좌관은 “중국과 90일 기한 안에 합의는 위험하다”며 “국가 주도의 첨단기술 육성 산업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바로 보좌관은 “중국이 우리 기술에 눈독을 들이면서 미국·일본·유럽의 미래를 훔치려고 한다”며 “안이한 협상 타결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뉴욕 자유의 여신상 폐관을 알리는 안내판. 이번 12월 셧다운에는 기존 예산을 이용해 폐관 없이 정상적으로 문을 열었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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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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