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능후 "국민연금 유지 어렵다? 준비 기간 충분해"

어느 하나 경시할 수 없어 4가지 안 제시

자연스레 1~2개 안으로 귀결될 것 기대

간접적으로 표현하며 강력한 메시지 준 것

현 상태로는 곤란..결국 보험료율 인상 필요

정부 책임성 다 하며 국민과 인식 공유하고파

영리병원, 현 정부 절대 추가 허가 없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18일 (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를 앞둔 정부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사진=황진환기자)

◇ 정관용> 지난주 금요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적 토론 또 국회의 결정에 몫을 넘긴 그런 상태인데요. 이런저런 문제제기도 나오고 합니다. 오늘 이 안을 직접 성안하고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박능후 장관 스튜디오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능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선 고생하셨습니다.

◆ 박능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을 체크해서 장기 계획을 세워서 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 박능후>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 정관용> 매 정권에서 한 번씩 그렇게 나왔었고요. 그런데 매 정권 때마다와 달리 이번에는 안이 많아요. 4가지 안입니다. 그 4가지 안을 내시게 된 배경이 뭡니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 박능후> 이번 4차 재정계산인데 2차, 3차 재정계산 때는 사실 개선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내지 않았고 1차 때만 냈었고요.

◇ 정관용> 현행유지로.

◆ 박능후> 현행 유지로 그냥 갔었죠.

◇ 정관용> 현행유지도 하나의 안인 거죠, 그러니까?

◆ 박능후> 그렇습니다. 4차 이번에는 국민들 여론을 정말 충실히 반영을 해서 단일안을 내놓기보다는 각각 4가지 안마다 국민들의 일정한 비율은, 일정한 부분은 다 본인들이 원하는 강한 안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안도 경시할 수 없어서 다 담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박능후 장관 본인 스스로 보시기에는 넷 중에 어느 안이 제일 좋아요?

◆ 박능후> 지금 한창 논의 중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한쪽을 편들기는 좀 힘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금제도개선 개혁안의 근본 취지가 있고 또 국민들의 바람이 있고 그런데 찬찬히 훑어보면 자신들이 선호하는 안이 있지만 또 다른 안에 비해서 어떤 각 안들이 장단점이 있고 자연스럽게 한두 가지 안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첫 번째 안은 지금과 거의 비슷한 현행제도 유지. 두 번째 안은 국민연금 제도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 대신에 기초연금을 계획보다 조금 더 많이 올린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 박능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 걷어서 거기서 주는 게 아니라 세금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 세금에서 나가는 게 좋으냐 여기서 나가는 게 좋으냐 따져보시라. 이런 얘기고. 3안, 4안은 기초연금 올리는 건 그냥 계획대로만 하고 대신에 국민연금을 자기 평생 평균 소득보다 지금 40%까지 받게 돼 있는 걸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내는 돈을 점차적으로 좀 올려보자는 두 가지 안 아니겠습니까?

◆ 박능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너무 어려워요, 내용이.

◆ 박능후> 네. 4가지가 있다 보니까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현재 국민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소득대체율, 소위 말하는 국민연금이 주는 연금급여액을 좀 높일 것이냐. 그 경우에 급여액을 좀 높이려면 보험률도 높여야 된다.

◇ 정관용> 내는 돈도 더 내야죠.

◆ 박능후>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인데 얼마만큼 더 내고 더 받을 것이냐. 아니면 현재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 세금을 거둬서 기초연금을 더 받을 것이냐. 딱 그렇게 양분될 수가 있죠.

◇ 정관용> 그런데 당장 첫 번째 비판의 목소리가 왜 결정의 책임을 공을 국회에 또 국민에 떠넘겼느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박능후>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개혁을 원하고 또 자기가 강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을 때는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간접적이면서 에둘러 표현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에둘러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수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여러 분파의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할 때는 자기 안이 포함돼 있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럼 정작 가고자 하는 안이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이 주장하신 내용을 같이 담아두면 논의해가는 과정에서 자기 안도 있으니까 관심도 가고 그게 장단점도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고 그러면서 어떤 더 좋은 안으로 의견이 다 수렴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간접적으로 표현하면서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문제제기는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 그 문제제기의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 좀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 소득대체율 자기 평균 소득의 한 40%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받기 위해서는 이미 보험료를 한 18%, 19%, 어느 나라는 21%까지 내고 있다는 것 인정하시죠?

◆ 박능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현재 우리는 겨우 9% 내면서 40%를 주겠다는 거죠.

◆ 박능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실현 불가능하죠.

◆ 박능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결국은 내는 돈을 2배 이상 대폭 올리지 않으면 이 제도의 유지 존속이 어렵죠. 거기에 대한 개선안이 이번에 빠지지 않았나요?

◆ 박능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연금 기금이 다 소진돼 있다 한다면 바로 18% 올려야 대체율 40%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현재 가장 열악한 조건 하에서도 40년 이상의 기금 소진일이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할 기간이 있다는 뜻이죠. 그 기간 동안에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연금보험료율을 천천히 인상시키기 때문에 지금 제시돼 있는 안은 충분히 거래가 된 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학자들은 한꺼번에 바로 연금재정이 장기 안정될 수 있는 기금범위 인상률을 제시하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실제 목표 보험료율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5년 내지 10년 사이에 시행할 수 있는 보험요율은 저희가 제안한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정말 천리 길 갈 것인데 천리 길 목표는 정해두고 이번에 제시한 것은 백 리 길만 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재정 안정방법도 정확하게 제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 말씀을 제가 백 보 양보해서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정도는 발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지금부터 2060년까지를 내다볼 때 앞으로 한 5년마다 1%씩 정도 해서 2060년이 되면 우리가 내는 보험료를 아마 18%까지는 가야 할 것입니다’ 이걸 전제로 발표하셨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 박능후> 저희들이 국회에 보내는 원본에는 그렇게 담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에게 간단하게 보고하는 이런 자리에서는 대부분 언론들이 긴 설명을 빼버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걸 담았다 한다면 18% 내용만 꺼내서 갑작스럽게 정부가 보험료율을 9%에 걸쳐서 18%로 2배나 올리려고 한다. 이렇게 아마 보도를 낼 겁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진지한 논의는 전혀 불가능해지고 거기에 휘말려 버리거든요.

◇ 정관용> 아니,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2060년까지입니다 이래도요?

◆ 박능후> 그렇게 해도 그 말을 다 빼버립니다. 지난번에 그런데 자문위원들이 자문안을 냈을 때 그 긴 과정을 다 생략하고 ‘15% 올립니다’ 이것만 딱 보도가 된 거예요. 국민들이 현재 9%인데 15%이면 거의 절반 이상 올라가는데 이거 어찌 된 거냐고 그냥 반발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원 그림은 다 원본은 담아두지만 이렇게 짧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는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동안 해야 될 일 그것만 딱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오해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좀 불편한 진실을 말하면 비판 받을까 봐 좀 두려워하시는 건 아닌가요?

◆ 박능후>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요. 또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고 단지 국민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5년 내지 10년 정도 1%포인트씩 높이면 사실은 부담이 참 덜합니다. 그 5년에 1%포인트라는 그 자체가 정부가 바뀌니까 각 정부가 1%포인트씩 분담해라. 그게 뭐 어느 정부 들어서든 1%포인트씩 분담하라고 그러면 정치인들도 싸울 이유가 많이 줄어들죠. 어느 한 정부에 부담을 다 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현실적으로 수용성도 높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그림을 아까 제가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장관께서도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존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2060년까지 앞으로 5년마다 1% 정도씩 올릴 수밖에 없다. 이건 동의하시는 거죠?

◆ 박능후> 계속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3%포인트를 1%포인트 한 10년을 걸쳐서 올리고 또 일정기간 뒀다가 다시 한 1%포인트씩 해서 3번을 올리면.

◇ 정관용> 상황을 좀 봐가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황진환 기자)

◆ 박능후> 네. 그때 상황을 가서.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40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40년에 장고하게 거쳐서 올리면 되기 때문에 그걸 마치 한꺼번에 다 올릴 듯이 얘기를 하면 지난번에 2차, 3차에 아무 논의도 못 했듯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전이 있을 수 있고 또 현실적 수용 가능성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은근히 보여주는 것도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또 한 번 백 보를 양보해서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번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는 보험료율을 올리는 개혁안을 낸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 박능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적어도 이번에는 최소 1% 올리자라고 하는 안을 강력하게 밀어야만 될 텐데 이번에 4가지 안을 내시고 국민 여론을 살펴 국회가 결정하십시오라고 한 건 결국 현행 제도대로 갑시다가 다수 여론의 지지를 받아서 그냥 채택될 가능성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 박능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가 논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1안에 대해서 비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 보면 1안은 한 47% 정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담지 않고 가면 나머지 안들 보지 않고 자기가 바라는 안이 없다는 자체만으로도 반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려놓고 이 안이 정말 계획한 대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장기적인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 정관용> 논리적으로 그 말씀은 맞지만 그래도 결국 지금 제일 높은 지지가 그거라서 결국 그걸로 결정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 박능후> 저는 정책 결정자들하고 정책 수혜를 받는 국민들은 약간의 괴리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정책 결정자들은 물론 현재 지지도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그건 충분히 생각하고 하신 것 같아요. 말씀 나눠보니까.

◇ 정관용> 지금 그 말씀은 박 장관께서는 은근히 1안으로 결정 안 될 겁니다라고 전망하시는 거네요.

◆ 박능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국민들 절반 정도 그걸 지지를 하지만 토론을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안으로 옮겨갈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주로 3안, 4안 쪽으로?

◆ 박능후> 네.

◇ 정관용>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다?

◆ 박능후> 제가 딱히 밝히기는 힘듭니다마는 토론 과정에서 잘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 제기가 하나 있습니다. 3안, 4안은 받는 돈을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1%, 2%씩 올리자는 안이 아니에요. 3안, 4안은 받는 돈도 늘려주겠다는 얘기고 늘려준 만큼을 부담하기 위해서 1%, 2% 올려야 한다는 안입니다. 이건 솔직히 2060년까지 지금의 한 2배가량으로 올려야만 될 수 있는 그 현실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 박능후> 그러니까 재정 안정만 생각을 하면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않고 그냥 보험료율만 올리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죠.

◇ 정관용> 옳죠.

◆ 박능후> 그런데 정치적 수용 가능성. 우리가 한 발자국이라도 보험료율을 인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생각을 해 보면 그 안은 채택될 가능성이 저는 낮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보내는 이 안은 고정된 안이 아니고 각 구성요소를 넣은 겁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그리고 기초연금. 각 구성요소를 넣었기 때문에 논의하면 이 구성요소를 서로 다르게 배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많은 분들이 보험료율만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냥 놔두자 한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현실적인 수용 가능성이 높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 수용 가능성을 검토해서 결국은 받는 돈도 늘려줄 테니 내는 돈도 늘리세요는 어찌 보면 지금 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정안정성면에서는.

◆ 박능후>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것이 조금 다른 점이 3%포인트 올렸을 때 10년에 걸쳐서. 우리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면 그걸 올라간 포지션만큼을 커버하려면 2%포인트가 올려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거보다는 1%가 더 올라갔다?

◆ 박능후> 올라갔죠. 그리고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도 보다 쉽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율에 대해서는 50% 이상 올리자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저희들이 다른 공적연금을 동원해서 또 얹어주기 때문에 50% 정도에서 장기적으로 안정화되고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현실적 수용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의 안을 내서 그냥 그렇게 가야 하는 것보다는 서로 상호 비교하면서 토론이 가능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장관님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보험료율을 좀 더 냅시다라는 의견을 국민 앞에 적극적으로 개진한 셈이네요.

◆ 박능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부 입장에서는.

◆ 박능후> 아주 적극적으로 개진합니다.

◇ 정관용> 즉 현행안대로 가는 안을 뺄 수는 없었으나 이것이 채택되서는 곤란합니다라는 입장도 밝히신 거네요.

◆ 박능후> 저는 그걸 파악해 주십사 하고 바라는 겁니다.

◇ 정관용>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거네요.

◆ 박능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더 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도 이제는 같이 좀 인식합시다라는 얘기일 거고요. 그렇게 해야만 미래까지 유지 가능하다.

◆ 박능후> 거기에 더해서 정부도 가만있지 않고 다른 실질적인 가입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출산 크레딧이라든지 이런 걸 정부는 또 확인을 하고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야 할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만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면 높이겠다는. 정부 나름의 책임성도 다하면서 국민들도 같이 그걸 인식을 공유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 정관용> 그래도 아무튼 전문가들 눈에 보기에는 아주 솔직담백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 박능후> (웃음) 저 전문가들 만나서 비판을 받았는데 한 30분 대화를 나누니까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 정관용> 현실적 수용 가능성 등등을 검토할 때 이럴 수밖에 없었다.

◆ 박능후>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다. 그렇게 수긍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또 한 가지 아이디어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이 전부 한 덩어리로 묶여 있잖아요. 그게 장차 이천몇백 조까지 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한 덩어리로 묶어서 관리하는 게 과연 효율적이냐. 이걸 좀 쪼개놓을 필요가 없느냐라는 제안은 어떻게 보세요?

◆ 박능후> 지금 들어오는 수입 자체가 한 창구니까 한데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재정 운영하는 거 자체는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이 이미 배분이 되고요. 국내에서도 주식 투자를 하는 것과 일반 자산 투자하는 것으로 나눠져 있고 이미 다 나눠져 있습니다.

◇ 정관용> 물론 분산투자를 합니다마는 그 분산투자 전체의 결정 구조는 하나로 단일화돼 있잖아요. 그걸 오히려 정말 한 10군데 많으면 그렇게 좀 나눠서 서로 경쟁도 시키고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세요?

◆ 박능후> 실제 운용사들은 수십 개가 운용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경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총괄적인 정책 결정 자체는 정부 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이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여러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모여세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괄적인 결정을 한 군데서 한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자금운용사 자체는 30군데 내지 40군데로 나누어서 상호 경쟁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일정 목표치 이상 달성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안에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또 청취자분들이 듣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최대한 쉽게 질문을 드려보면 이게 막바지에 가면 2400조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늘어난 자산을 어딘가에 투자해서 해외주식, 국내 주식, 채권 등등의 주식을 막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큰 손이 막 돈을, 주식들을 사고 이러면 값이 쭉 올라갈 것 아닙니까? 수익률이 좋아지겠죠. 대신에 그 2400조인가를 정점으로 갑자기 이게 급전직하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만큼 지출이 되니까. 지출하려면 해외 증권, 국내 주식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값이 폭락할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하시려고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출연 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시사자키팀 제공)

◆ 박능후> 그게 이제 그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재정 계산에 의해서는 2000조까지 안 가고 한 1700조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1700조든 2000조든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경우에 전 세계의 자본에 비해서는 1700조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외분산투자를 하는 그것이거든요. 지금은 35%를 해외에 투자를 하는데 점차 이 비율을 높여갑니다.

◇ 정관용>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 박능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을 어느 정도 선까지 유지할 수 없으니까.

◆ 박능후> 저희들이 그게 두 가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국내 주식을 좀 더 부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분을 계속 국민들이 유지시켜줘야 되고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일시에 자금이 빠져서 오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또 분산투자를 회부해야 되고.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 정관용> 전체로 따지면.

◆ 박능후> 전 세계에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연금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마는 뜨거운 현안이라서 제주도의 그 영리병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정부의 기본 입장은 제주도 병리병원 하나만 허가한다는 얘기입니까? 추가로 영리병원 허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 박능후> 제가 국회에서 여러 번 밝혔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절대 영리병원 추가 허가는 없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 정관용> 추가는 절대로 없다.

◆ 박능후> 절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제주도는 그걸 허가해야 되죠?

◆ 박능후> 한 3년 전에 제가 어느 정부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이미 허가가 됐다?

◆ 박능후> 허가가 된 상황이었고 최종허가권자는 저희들의 승인이었고 요건 승인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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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허가보다도 제도인데. 그러니까 이미 3년 전부터 돼 온 과정을 볼 때 법률적으로 이걸 정부가 나서서 못하게 말릴 수는 없었다. 법적 방법이 없었다.

◆ 박능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하더라도 제주도 이거 하나다.

◆ 박능후> 그리고 실제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는 바람은 말할 수 있지만 개진은 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외국인 전용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병원 측이 반발을 해서 논란이 더 크게 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박능후> 외국인 전용에 대한 것은 허가조건으로 제주도에서 제시를 한 겁니다. 저희들은 그건 충분히 가능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정부는 외국인 전용이든 내국인도 이용하든 관심 없다입니까?

◆ 박능후>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내국인이 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미 허가 자체가 내국인은 금지돼 있기 때문에 내국인들은 사용할 수 없겠죠.

◇ 정관용> 좋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안은 이제 국회에서 언제까지 결정해야 되는 무슨 의무 시한이 있나요?

◆ 박능후>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면 국회에서 자체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든 아니면 다른 사회적 합의기구를 거쳐서 오시든 그것은 국회에서 결정할 겁니다.

◇ 정관용> 오늘 직접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능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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