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미세먼지 4만t 감축…녹색일자리 2.4만개 신규 창출"

미세먼지 자료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 문제에 총력 대응해 내년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668t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난해 25㎍/㎥ 이었던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2년에는 17㎍/㎥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내년에는 녹색산업 관련 연 수출 10조원을 달성하고, 녹색일자리 2만4000개를 신규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환경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며 "내년에는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 개선에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등 4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늘리고 경유차 단계적 퇴출…낙동강 수질 개선=먼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과 함께 예비저감조치, 친환경차 확대, 국제협력 내실화 등으로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668t 감축한다는 목표다. 이러한 조치로 2022년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보다 8㎍/㎥ 줄어든 17㎍/㎥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저감조치란 이틀 후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도로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주간 예보제를 시범 운영해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269만대) 운행 제한, 석탄·중유 발전소 42기에 대해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을 이용해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방지시설의 미가동 행위를 감시하는 등 불법 미세먼지 배출을 감시·감독한다.

또한 환경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42만대, 수소차 6만5000대, 전기이륜차 5만대 등 친환경차를 54만5000대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는 지난 11월 발표한 계획보다 31% 늘어난 목표이며, 내년 2월 '경유차 감축로드맵'을 수립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수소버스 시범사업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2030년까지 공공부문 경유차 퇴출 ▲클린디젤 정책 폐기 ▲노후 화물 경유차의 LPG차 전환 시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통합 물관리 안착을 통해 수질·수량 관리의 비효율을 개선한다.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 최적의 물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대응용수로 사용되는 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댐 운영계획도 수립한다.

강수량 예측 정보와 하천의 수위, 유량 등에 관한 정보를 연계해 홍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낙동강 유역 물 문제와 관련해선, 낙동강 본류 전체의 수질을 개선해 먹는 물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한다.

4대강 보는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공정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수계별 여건을 고려한 물 이용 대책을 추진하고, 민·관 협의체를 16개 보별로 확대해 지역주민,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맞춤형 환경서비스 확대…녹색산업 연수출 10조 목표=어린이, 노인, 여성 등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를 확대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키즈카페 등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환경안전관리 대상으로 단계적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독거노인 1만2000세대의 물 사용 패턴을 분석해 위기상황 감지 시 사회복지사 또는 지자체에 자동 전달하는 위기예방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독거노인 주거시설 25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내년 임신부 7만여명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중 유해물질 노출과 건강 상의 관련성을 추적 조사해 2020년에는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생아 성장 발달과 건강 상태도 함께 조사한다.

폭염·혹한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외근로자 쉼터 운영 ▲쪽방주민 물품 지원 ▲저소득층 가구 주택 단열개선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섬지역 등 급수 취약지역 22개 지자체에 1500억원 규모의 생활용수 보급시설을 설치하고, 농촌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깨끗한 물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지역에는 건물 옥상이나 유휴지를 활용한 도시생태 휴식공간 40개(66억원 규모)를 조성한다.

노후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노후 수도관에 대해선 당초 55개로 계획된 정비사업을 60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노후하수관로 1507㎞ 교체·보수 사업은 2020년까지 조기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녹색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생산공정 녹색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경제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면서도 환경과 생태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경제성장 방식을 말한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관련 수출 연 10조원을 달성하고, 녹색일자리 2만4000개를 추가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물산업클러스터 원스톱 지원 ▲분산형 실증화 시설 구축 ▲생태모방 연구개발(R&D) ▲생태모방기술 혁신센터 지정 등 물·생태 관련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대형매장 내 녹색제품 판매 공간 및 구비율 3배 이상 확대▲녹색제품의 온라인 판매 수수료 인하 등 녹색소비 활성화 ▲환경 관련 정부부처 정책의 녹색화 지원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율을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로 상향 조정하고, 제도 일몰기한도 2021년까지 연장해 친환경 설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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