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뼈아픈 자성 필요"…文, 강도높게 질책

◆ 산업부 업무보고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정부가 산업계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소통이 충분했는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관료들을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간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는 정부의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위기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아직도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은 여전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은 뚜렷한 비전과 목표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대책의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탈원전 정책에 치중하느라 산업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던 산업부에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을 주문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 산업부를 포함해 그동안 산업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 겸 격려의 말이 많았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그동안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에 주력했던 정책 방향을 주력 제조업 혁신을 비롯한 산업 육성으로 전환했다. 업무보고 역시 제조업 혁신전략과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한정됐다.

정부는 위기에 처한 자동차 부품업계에 3조5000억원 규모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완성차 업체가 공동으로 1조원을 출연해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년 이상 장기로 부품사에 지원하고,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GM 협력사 대출보증 1조2000억원에 대한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유동성 지원을 기반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생산 규모도 2022년까지 각각 43만대와 6만5000대로 대폭 확대한다. 현재 공급량이 전기차 2만6000대, 수소차 700대 수준인 현실에서 국내 자동차 생산량의 10%를 친환경차로 보급한다는 것이다.

[박용범 기자 /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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