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 택시 달래기…"카풀 타협기구 만들것"

민주당 택시·카풀TF 전현희 위원장(오른쪽 첫째)이 18일 국회에서 4개 택시단체 대표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뒤 그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카풀 서비스 도입에 따른 택시업계의 반발을 다독이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택시업계는 반나절도 안 돼 합류 반대 입장을 내놨지만 결국엔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은 기존에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 대신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혀 사회적 대타협을 자임하던 TF가 결국 특별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도 불구하고 기구 설치에 대한 시점과 함께 타협안을 언제까지 마련하겠다는 로드맵도 아직 내놓지 못했다.

민주당은 18일 카풀 서비스 도입에 따른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을 조정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전현희 카풀·택시 TF 위원장 등은 이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단체 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기구 설치를 위한 제안이 논의됐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직후 "택시업계의 안정과 국민의 수요자 편익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보완할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당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자고 요청했다. 택시단체도 내부 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해 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풀업계에도 대타협 기구 참여를 요청키로 했다.

민주당이 기획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택시단체 4곳 대표와 카풀업계 대표, 정부 대표, 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형태다.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대표들이 직접 테이블에 올라 카풀과 택시 양측의 실질적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택시 월급제' '감차 보상금 확대' 등 택시업계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현희 위원장은 "택시단체 간 이해관계도 다르고 기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라는 점도 다르다"며 "그렇기에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주체가 의견을 수렴해 결단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 양대 노조는 어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자고 당에 제안했지만, 4개 택시단체 전체가 합의하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4개 단체 모두 내부적으로 더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택시 사납금제 폐지와 월급제 도입, 감차 문제 등 택시업계 지원 방안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 제안은 불과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거부됐다. 택시 측은 카풀 서비스를 개시하고자 하는 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고수했다. 이양덕 전국택시연합회 상무는 "카카오가 카풀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해야 택시업계는 민주당이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이용복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총무팀장도 "택시업계가 올 초부터 요구하는 것은 '카풀 금지' 단 한 가지였다"며 "그것 외에 별도의 논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카풀 비대위 입장을 전했다. 택시업계는 20일 국회 앞에서 전국 택시기사 10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집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데 대해 비난하는 의견도 있다. TF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는 걸 자인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여당의 빈번한 특별위원회나 TF 설치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비판도 함께한다. 이해찬 대표 체제 이후 신설된 비상설 특위와 TF 등을 포함하면 기구만 20여 개가 훌쩍 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회적 기구는 대표 등이 참여하기 때문에 기존 TF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카풀·택시TF가 국토부와 택시 측, 카풀 측 사이에서 물밑 논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TF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대표가 직접 등판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홍성용 기자 /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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