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14년 연속 채택

북한의 인권 현실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컨센서스'(표결 없는 합의 처리) 방식으로 채택됐다.

이로써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유엔총회 차원의 결의안을 2005년 이후 14년 연속으로 내놨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작성하고 한국과 미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이번 결의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반인권 행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책임자를 제재·처벌해야 한다는 제안이 5년째 포함됐다. 유엔이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최고위층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또한 결의안에는 북한이 강제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정치범들을 전원 석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올해 결의안에는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의 남북 합의를 환영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에 북측은 결의안 채택에 즉각적으로 강력 반발했다. 이날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는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며 "북한을 전복하려는 적대 세력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베네수엘라, 쿠바 등 북측과 외교적으로 가까운 일부 국가들은 '유엔이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합의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측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하에 컨센서스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결의가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 및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환영하고 있는 점을 평가한다"며 현재의 남북관계 개선 상황이 결의안에 담긴 점에 무게를 실었다.

유엔총회에서 북측 정권 차원의 인권유린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14년째 채택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개별 국가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유엔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미 핵·미사일 개발 때문에 엄중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유엔 인권결의안을 이유로 인권 상황 개선에 나설 유인이 희박하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는 북측의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지만 정작 ICC가 수사·재판에 나서려면 유엔 안보리 결의가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 등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에 반대하는 데다 미국은 ICC 회원국도 아니라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목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향후 북한에 대해 비핵화 협상과는 별개로 인권 공세를 지속할 의사를 드러냈다.

한편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직후인 지난해 6월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약 11억달러(약 1조244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서울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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