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내년 예산 사상 첫 1000조원 돌파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일본 정부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엔을 넘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은 18일 일본 정부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101조5000억엔(약 1019조원) 전후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예산이 추경예산을 포함하지 않은 본예산 기준으로 100조엔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본예산 기준 최고액은 2018년도의 97조7000억엔이다.

이번 예산 증가는 내년 10월 소비세율 인상(8→10%)에 따른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의료와 연금 등 사회보장비가 34조엔 규모에 달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신용카드와 전자화폐 결제 시 5% 포인트 환원을 위해 2798억엔을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하는 등 소비 감소 대책비로 2조엔을 편성하기로 했다. 방위비도 사상 최대 금액인 5조2986억엔을 편성할 계획이다.

세입에서는 소비세 인상 등으로 세수가 62조5000억엔으로 전망됐다. 이는 사상 최고 기록이다. 종전 최고 세수는 '거품경제' 당시였던 1990년도의 60조1000억엔이었다. 세수 증가로 신규국채발행액은 올 회계연도 본예산보다 1조엔 적은 32조7천억엔 전후로 전망된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