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LH ‘자족시설용지 오피스텔로 변경’ 비난

이재준 고양시장이 LH가 원흥지구의 도시지원시설을 유통판매시설로 용도를 추가 허용해 매각했다고 비난했다. LH가 매각한 해당 부지에 들어선 이케아 코리아. /사진제공=고양시청 © News1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이재준 고양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졸속 용도변경’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18일 고양시에 따르면 LH는 2014년 삼송지구 내 자족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 중 매각되지 않은 S1-2, S1-4블록에 대해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허용했다. 도시지원시설 유치가 여의치 않자 대규모 블록을 세분한 후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도시형 공장·벤처기업·연구소·공연장 등 자족시설이 들어서야 할 신도시의 요충 부지에는 엉뚱하게도 4400여 세대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됐다.

고양시는 인근 원흥지구에서의 용도변경 사례도 지적했다. 원흥지구 이케아 부지는 당초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도시지원시설 용지였지만 LH는 유통판매시설 용도를 추가 허용해 사실상 판매시설로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측은 ‘도시 활성화’와 ‘공급여건 개선을 통한 매각 활성화’라는 공익적 취지의 용도 변경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재준 시장은 이같은 LH의 논리에 대해 “합법성이 곧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이 시장은 “LH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후대를 위한 자족기반을 장날 저녁에 물건 떨이 처분하듯 헐값에 매각하고 있다. 도시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부지매각에만 급급하다면 그것은 공익이 아니라 민간 토건업자와 다름없는 사익행위일 뿐”라고 비난했다.

이 시장은 “LH는 대책 없는 공공택지 용도변경을 중단하고 그간 도시의 요충지를 헐값으로 매각해 벌어들인 초과이익을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공공택지 준공 협의시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 강경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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