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김광수 통일교육위원이 민간행사에 참석해 했던 ‘굳이 독재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독재국가’ 등으로 발언한 것은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정부 의견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
이들에 따르면 김 위원은 북한에 대해 “굳이 독재라면 매력적인 독재 국가”, “99.9% 민주주의로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민주주의” 등의 발언을 했다.
이들 매체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따라 북한 체제를 찬양한다면 위헌인데 통일부가 김 위원을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이 인사의 대북관‧통일관 등을 공인해 준 것”이라며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 위원은 통일교육위원이지만 통일교육위원 행사가 아닌 민간행사에, 그것도 북한 정치학 전문가 자격으로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통일교육위원은 총 800여명으로 유관 기관‧단체 추천과 일반인 공모를 받아 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위촉됐다”며 “김 위원 역시 일반인 공모로 신청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촉됐다”며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통일부의 이 같은 입장은 일각의 주장과 같이 통일교육위원의 특정 발언에 대해 통일부 장관 등 정부에서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통일교육지원법’ 취지에 부합되게 통일교육 및 통일교육위원 제도가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