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가는 카풀'..與, 사회적타협 내놨지만 택시업계 “20일 파업 강행”

18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4대 택시업계 대표 간담회

與 “사회적 타협기구 검토”…‘미루기 아니냐’ 비판

택시업계 “카풀 중단해야 대화”…4개단체 의견 ‘제각각’

18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정책위 택시·카풀 TF, 4개 택시단체 대표자 간담회에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카풀서비스 도입에 따른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타협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그간 택시·카풀업계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가 스스로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사회적 타협기구에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8일 전현희 택시·카풀TF 위원장은 택시업계와의 간담회를 마친 뒤 “택시관련 단체 2곳(전국택시노조·전국민주택시노조)으로부터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합의 기구를 만들자는 요청을 받았다”며 “현재 중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4개 택시단체(전국택시노조·전국민주택시노조·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연합·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14일 당정협의에서 “조만간 택시업계와 공유경제를 바라는 국민입장을 존중해 최종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민주당이 돌연 사회적 타협 기구를 꺼내든 것은 두 업계의 갈등이 너무 커 TF차원에서 결론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택시기사 분신자살 사건으로 격분한 택시업계가 이해찬 대표와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TF를 배제해온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적 타협 기구는 구성과 출범부터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 사실상 시간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확대 등 민감한 문제를 사회적 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맡겼지만 첫발도 제대로 떼지 못했다. 양대 노동조합 중 하나인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조차 않고 있다. 2020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위원회 역시 사실상 실패로 마무리됐다.

택시·카풀 사회적 타협기구 역시 출범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 택시업계가 사실상 ‘카풀 서비스 절대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다 택시 4개 단체의 의견도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타협기구 참여 역시 전국택시노조·전국민주택시노조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나머지 2개 사업자 단체는 회의적이다. 박복규 택시운송사업연합회장은 “카풀 서비스 자체가 불법이기에 중단을 하고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며 “사회적 타협 기구 참여 여부 역시 이후에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시업계는 사회적 타협기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20일로 예정된 총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4개 택시 단체는 차량 1만대를 동원해 국회를 둘러싸고 서강대교를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혹시나 불행한 일이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며 “당정과 머리를 맞대고 상생하는 방안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열린 마음으로 (택시업계와 대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