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반 비위, '민간인 사찰'로 번지다…文 정부 발화점 되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비위 혐의로 검찰에서 특별감찰을 받고 있는 전 특별감찰반원 김모 씨의 폭로가 계속되면서 사안이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김모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비위가 아닌 여권 중진이었던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와 관련된 첩보를 올린 이후 청와대에서 밀려났다고 주장하면서 상황이 시작됐다. 청와대는 우 대사는 당시 국회 사무총장으로 감찰 대상이 아니었고,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났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이처럼 '개인의 일탈'이라고 정리했지만, 김모 씨는 자신이 특감반원 시절 작성한 정보 수집 보고서 목록을 언론을 통해 연이어 공개하면서 청와대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 중 정부 부처 여론과 고위 공무원 사생활은 물론 전직 총리 아들의 가상화폐 투자 현황이나 시중 은행장 동향 등 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김 수사관이 작성한 민간인 관련 보고서는 전직 총리 아들의 투자 현황, 참여정부 인사들의 가상화폐 관련 단체 시중 은행장, 공항철도, 환경부 장관 관련 등이었다. 이들 중에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대상이 아닌 민간인 신분도 적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번 사건이 박근혜 정부 몰락이 시작점이었던 박관천 전 경정의 정윤회 문건 폭로 사건의 재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욱이 야권이 이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기 문란 사건으로 보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파문은 더 커질 수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스핌DB]

◆ 靑, 민간인 사찰 기준 권력기관 지시·정치적 의도·특정 민간인 목표

"해당 사안은 민간인 사찰 아니다"↔"본질은 민간인 사찰"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의 기준을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의한 것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뤄지는 것으로 들고 해당 사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삼고 있는 시중 은행장 비위 첩보의 경우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했고, 그나마 보고를 받은 특감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며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도읍 진상조사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12.18 yooksa@newspim.com

가상화폐 관련은 당시 과열 양상이었던 가상화폐 관련 정당한 정보 수집 업무였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가상화폐는 이상과열로 투기적 양상이었고, 가상화폐가 각종 범죄 수단으로 사용돼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특감반원들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서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동향, 불법행위 및 피해 양상, 과열 양상과 연관성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반원으로가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요원으로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수집이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에 대해 국정원의 국내 정보 업무를 포기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인사 관련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의 규정이 불분명명한 상황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은 언제든 터져나올 수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명백한 해명이 없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없다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공격했다.

야권의 공세로 상황이 커질 가능성은 크다. 김 수사관이 1년 6개월 여 간 특별감찰반에 근무한 만큼 추가 폭로가 이어질 수도 있어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