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기 정책기획위원 "부동산 대책도 파이팅 아쉬워"
이용선 "새로운 마음가짐 필요"…'혁신적 포용국가' 강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8일 국회도서관에서 공동 주최한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정책기획위원인 김용기 아주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교수는 발제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증가했으나,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경감 등 보완 대책을 뒤늦게 마련했다"며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고용 없는 성장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된 데 대해 설명이 부족했다"며 "지난해 가계동향조사와 올해 가계동향조사를 직접 비교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와 올해 소득 조사의 모집단 성격이 매우 다른데 이를 직접 비교해 1분위 가구 소득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은 상대가 강한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했으나, 파이팅이 아쉬웠다"며 "9·13 대책 중 다주택자의 투기지역 등에 대한 신규 주식담보대출 금지로 가격 상승세는 꺾였지만,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김 교수는 "일자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비전을 제시하고, 임대 사업자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부동산 대책과 관련,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내놓게 하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2018년 30% 상승분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복지와 재정의 확장적 역할에 이어 금융의 생산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포용국가 3개년 계획의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아닌 삶의 질 개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별도 발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평화와 번영에 집중돼 있다"며 "신남방·신북방정책은 탈식민 국가가 하위 제국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저성장 시대에 '번영'이라는 것을 경제적인 것으로 정의할 경우 시민의 열망이 실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며 "번영에 대한 재사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한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한국형 혁신적 포용정치 모델로 '한반도 대정치'의 개념을 소개했다.
고 부원장은 여야정 협의체를 협치 틀로 안정화하고, 사회적 대화기구를 제도화하며, 지방정부에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경희 중앙대 교수는 미래 세대인 20∼30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포용국가의 국가비전은 국가 주도의 성장전략과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발생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성별, 계층에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는 아직 개선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사회 경제적 구조도 아직 남아있다"며 "노동과 소득, 교육과 주거환경에서의 불평등은 국민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진입은 우리 미래 세대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평화와 경제를 연결하고 경제와 사회를 통합하는 방향"이라며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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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신 정책심포지엄 |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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