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직불금제 개편, 모든 중소농민 포용해야"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익형 직불금제 개편과 관련, "직불금제는 작물 종류,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중소농민까지 포용하는 쪽으로 제도 개편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2019년도에는 공익형 직불금제 개편과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등 매우 중요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재 논·밭 등 재배 작물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향의 직불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는 즉, 쌀 농가의 작목 전환을 유도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지급액을 우대하는 역진 체계를 통해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농식품부의 계란살충제 검출 사건, 조류독감(AI) 등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격려한 뒤 직불금제 개편은 농업인과 단체,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AI 발생 건수도 작년에 비해 94%나 감소했다. 농식품부가 크게 자랑할 만한 그런 성과"라며 "하지만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고는 안전하지 못한 먹거리, 토양을 비롯한 환경오염 등 생명산업으로서 농업 본연의 가치를 상당부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도 부족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며 "농업의 패러다임을 사람중심 농업으로 전환해 농업 본연의 가치, 생명의 가치, 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 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선 농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일자리의 보고가 되도록 해야겠다"며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청년들의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과 재배 기술을 결합하면 농업은 가장 혁신적인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문대통령은 이밖에 "빅데이터와 드론을 활용한 수급 예측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스마트팜, 스마트 축사로 친환경적이면서도 고품질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