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국회가 故 김용균 안 지켰다…'죽음의 외주화' 책임 커"

"원청 갑질 때문에 노동자 죽어나가는 상황 멈춰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 첫번째)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8일 "죽음의 외주화에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일명 '기업살인법' 등 정의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을 묶어 '김용균 3법'이라고 언급하며 이렇게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사실 이 법안들은 오래전에 상정된 법안들이다. 2년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다"라며 "이 법안들이 통과됐다면 고(故) 김용균 노동자는 고인이 아닐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는 김용균을 지키지 못했다. 사실은 지키지 않았다는 게 맞는 말"이라며 "기업의 이윤, 원청의 갑질 때문에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이 상황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든 정당에 호소드린다"며 "국회가 이 죽음을 진정으로 안타까워한다면,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김용균 3법'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이제는 '죽음의 외주화'가 만연한 현실을 바꾸고자 함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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