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장애학생 인권침해 익명제보 시스템 갖추겠다"

[일문일답] 교육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강북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가 발표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에는 장애학생 인권이 보호받는 교육환경 구축 및 사회문화 조성을 목표로 인권사안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사립특수학교 공립화 추진,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종합 대책 점검단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18.12.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차이를 차별화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생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 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교사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을 우선 배치하고, 온라인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유은혜 부총리는 "대책이 잘 점검되고 시행돼 1년 뒤에는 만족도가 높아지고 잘한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은혜 부총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한우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 김태화 병무청 차장과의 일문일답.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피해 학생와 가해교사가 같이 조사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대책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유은혜)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한 공간에서 조사 받는 경우나, 사안이 발생한 공간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은 배제하도록 했다.

(이한우 특수교육정책과장) 과거에는 선생님이 (조사에)참여하는 경우가 일부 학교에서 있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애학생을 위한 검사도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실무자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은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유은혜) 특수교사는 문재인 정부 임기까지 충원율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자격기준과 배치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장애학생 인권침해는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일어난다. 사각지대를 어떻게 관리할 생각인지.
▶(유은혜) 지금까지는 학부모. 피해학생이 신고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되는 사례가 있었다. 익명으로도 상시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다. 온라인 제보를 통해 실태파악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립 특수학교를 공립화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조희연) 인강학교는 사회복지 법인이다. 내년 9월 1일 개교 목표로 실무 협상이 완료됐다.

-교남학교 공립화는 대책에서 빠졌다.
▶(조희연) 공립화 과정에 실무적 협의들이 많이 남아있다. 교남학교도 재단에서 공립화 의사를 표명해 왔고 절차와 방법을 협의해야 할 것 같다.

-교사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 사회복무요원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복무지 선택권 침해 우려는 없나.
▶(김태화)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사회복무요원 37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사실 사범대나 교대를 나온 요원이 많지는 않다. 복무지 선택 시 특수학교 등 복지분야를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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