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제조업 혁신대책 환영…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정부, 제조업 혁신전략 발표…文대통령 "뼈아픈 자성 필요"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등 15여명이 참석했다. 2018.11.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경제계가 정부의 제조업 혁신대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공식 논평을 내고 "제조업 혁신대책의 세부 실행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하향세를 되돌리기 위해 경제활력 회복의 출발점을 제조업으로 인식하고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전략’ 대책이 마련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특히 "산업과 고용이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한 단기적인 경기회복 대책과 함께 주력 제조업의 맞춤형 중장기 혁신전략이 함께 모색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업무보고에서 "일각에서는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라며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는 정부에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드러나듯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던 정부는 최근 속도조절을 공식화하며 경제활력에 방점을 찍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제조업 혁신 전략으로 Δ소재·부품·장비 Δ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Δ자동차·조선 Δ섬유·가전 등 4개 산업군별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발표했다.

제조업체들이 미래형 신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내년 8월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제고법을 연장해 확대·개편하고, 산단 내 유휴부동산 리모델링 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의 정책방향의 중심을 '경제 활력'에 두기로 한 것은 현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2%대 성장률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엄혹한 현실인식이 바탕이다. '반도체 착시현상'이 심각한 데다 투자와 내수부진, 주축기업의 실적악화, 경제정책 혼란 등이 겹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내년부터는 반도체 초호황도 기대하기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제계는 중장기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해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상황이 답답하다"며 "(경제 체질을 바꾸는) 구조조정에 실기(失期)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제성장 전망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7일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 전망치(2.7%)보다 떨어진 2.4%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극심한 내수(소비+투자)부진과 수출증가세 둔화가 내년 국내 성장 흐름 약화를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지난 16일 '2019 한국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0.1%p 하향 조정한 2.5%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민간소비 증가율의 둔화, 저조한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수출 증가율 축소, 소비자물가 상승 폭의 소폭 확대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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