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택시업계, 카풀 대책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 방안 논의

이해찬 '택시업계 안정·국민 편익 관점서 공론의 장 필요'

택시업계 대표 및 종사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떠나고 있다. 2018.12.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나혜윤 기자,김세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택시업계가 18일 카카오모빌리티의 차량 승차공유 서비스(카풀)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합의 기구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택시업계 지원 방안 등 정책 문제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당내 정책위원회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소속 인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택시 4개 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전현희 카풀TF 위원장에 따르면 택시업계는 전날(17일) 민주당에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합의 기구를 만들자고 요청하면서 간담회가 마련됐다.

택시업계는 사회적 대타협 합의 기구를 택시 4개 단체 대표와 정부 대표, 민주당 대표, 카풀 업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구성해 카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택시업계 안정과 국민의 수요자 편익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보완할 공론의 장이 필요하기에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다만 택시업계 내부적으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탓에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에 대한 전체적인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택시업계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 등을 재차 논의한 후 입장을 확정해 민주당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현희 의원은 "택시 4개 단체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택시업계에서 제안을 했고 나머지는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협의기구를 만드는 것도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하기에 아직 난관이 많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택시업계가 오는 20일 대규모 카풀 반대 집회를 예고한데 대해선 "혹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희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며 "상생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카풀과 택시 간의 대타협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고 아직 아무것도 결정이 안났다"고 답했다.

한편, 택시 4개 단체 대표는 이날 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카풀 서비스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서로 법률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어 (당에선)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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