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항공모함 도입 공식화…우주·사이버 무장강화 등 군사대국화 노골화

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일본 정부가 대규모 공격무기 체계인 항공모함 도입 방침을 공식화하고 우주·사이버 무장을 강화하는등 군사대국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본 헌법에 정한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벗어나는 위헌 논란과 함께 군국주의 야욕을 노골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새로운 '방위계획의 대강'과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을 정식으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방위비로 사상 최대 예산인 27조4천700억엔(약 274조2천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겨냥해 자위대의 호위함을 개조해 대규모 공격 체계인 사실상의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호위함인 이즈모함 2척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또 우주와 사이버, 전자파 등 첨단무기 영역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새 영역에서 상대방의 통신 등을 방해하는 능력을 보유하기로 했다.

이는 육해공 등 기존 영역을 포함해 다차원에서 동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란 분석이다.

방위계획 대강이 마련된 것은 2013년 이후 5년 만이며, 2012년 12월 제 2차 아베 정권 발족 이후로는 두 번째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후 일본이 유지해온 ‘전수방위’라는 기본 방침아래 “공격형 항공모함”은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평화헌법을 어긴 것이라는 위헌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본이 사실상 항공모함 도입은 물론이고 육해공뿐 아니라 우주, 사이버 등 첨단 영역에서도 공격력을 갖춰 무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어서 군사대국화의 야욕을 공식화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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