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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자금난 겪는 車 부품기업에 3조5000억원 긴급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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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감면 연장·노후차 교체 등 내수확대로 부품기업 일감 확보 지원

아시아경제

자동차부품업체 임동의 생산현장 모습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우수연 기자]정부가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3조5000억원(+α)을 긴급 수혈한다. 또 개소세 감면 연장, 노후차 교체 등 내수확대를 통해 부품기업들의 일감 확보를 지원한다.

18일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계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부품기업들을 위해 지자체, 완성차사의 공동출연금을 활용해 1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중소기업에 150억원, 중견기업에 250억원까지 지원하며, 특히 중견기업은 3년 고정금리로 지원해 자금조달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또 2ㆍ3차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긴급안정자금(1000억원) 신청 요건 완화 및 우선배정, 소진 시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중소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신ㆍ기보 보증도 지원한다.

한국GM 협력업체에 현재 운영 중인 1조2000억원 규모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보증 만기도 1년 연장키로 했다. 또 2000억원 규모의 기존 수출신용보증 만기를 연장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채권 보증을 통해 조기 현금화를 지원한다. 군산 등 산업위기 지역 소재 부품기업에 대해서도 630억원 규모의 대출ㆍ보증 만기가 연장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3.5%(기존 5.0%)로 낮춘 개별소비세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이달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인하할 방침이었으나 6개월 더 연장하는 것이다. 또 내년 중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면 개면소비세를 최대 70% 깎아준다.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내년 전기차 4만2000대, 수소차 4000대 등 4만8000대의 친환경차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선제적인 투자와 수요창출을 통해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가속화한다. 친환경차 연간 국내생산 비중을 현재 1.5% 수준에서 2022년 1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율을 현 70%에서 2020년까지 100%로 상향 조정하고,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수소버스도 2022년까지 2000대 보급할 방침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지원정책을 보완하고, 자동차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부품산업 생태계 구조개선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문수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는 "부품기업이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적절한 시기에 지원 대책을 발표해 업계로서는 환영"이라며 "3조5000억원의 자금지원이 시행되면 우선은 숨통이 좀 트일 것 같다. 친환경차 비중 늘리는 부분이나 개소세 연장 관련해서도 부품업체 매출도 함께 느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겼다.

반면 GM 협력부품사 관계자는 "자금 지원이 확대되면 당장 자금부족에 시달리던 기업들은 대출 만기 연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금융기관이 담보나 업황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없이 정부에서 바라는대로 만기 연장을 해줄지도 사실 의문"이라며 "자금 수혈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는 국내 자동차 생산 물량 자체를 늘려야한다는데 있다"고 꼬집었다.

현대기아차 2차협력사 대표이사는 "한때 매출액 200억원이 넘는 회사를 운영했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2억원 상환에 실패하면서 부도까지 맞았다"며 "무분별한 자금지원이 아닌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협력사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있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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