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부품사 회사채 1兆 발행 지원…전기·수소차 연간 11만대 보급

수소차 2019년 0.4만→2020년 1만→2021년 2만→2022년 3만대씩 보급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총 1조원 규모의 회사채를 저렴한 금리로 발행, 운영 및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정부가 상환보증 등을 지원한다. 대출 만기 연장 및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총 금융지원책 중 하나다. 회사채 발행지원을 포함한 금융지원 규모는 총 3조5000억원에 이른다.

또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2022년까지 연 평균 11만대씩 늘린다. 특히 현재 920대인 수소차 보급을 2022년까지 6만5000대로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9년 산업부 업무보고’ 직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기존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자동차 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부품 산업 생태계를 바꾼다는 것이 정책 목표"라며 "지역별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일선 업체 의견을 폭넓게 수용했다"고 말했다.

◇부품사 채권 모아 우량 새 채권 발행…2013년 건설업 지원 방식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 업체들이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총 1조원 규모로 선순위 채권담보부증권(Primary CBO·P-CBO)를 발행하는 등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친환경 차량 보급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더 높여서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활력제고 방안 내 금융지원에서 가장 핵심은 자동차 부품업체 채권을 모아서 총 1조원 규모로 선순위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품업체가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CBO를 활용한 자금 지원을 실시한 적이 있다.

CBO는 신용도가 낮은 채권들을 한데 모아서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원금 상환 우선 순위를 나누어 새롭게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이 낮은 우량 채권과 디폴트 위험이 높은 불량 채권으로 쪼개어 팔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발행 기관에서 상환 보증을 서주는 형태로 신용 보강을 하면 불량 채권 비중을 낮출 수 있다. 디폴트 확률 5%인 채권 100개를 각 1억원어치씩 담보 삼아서 100억원 규모의 CBO를 발행하는 데, 선순위 채권으로 60억원을 발행하고 3억원 가량 원금 상환 보증을 둔 후순위 채권 40억원어치를 발행할 경우 선순위 채권은 위험이 전혀 없고, 후순위 채권은 기존 채권과 디폴트 위험이 같게 된다.

산업부의 계획은 자동차 부품업체 채권 1조원어치를 모아, 다른 중견 중소기업 채권 1조원어치와 섞어 총 2조원 규모의 CBO를 발행하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업체 채권만 가지고 발행할 경우 산업 경기에 따른 위험이 잔존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속한 기업 채권과 함께 CBO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한다. 신보에는 정부 500억원, 지방자치단체 400억원, 완성차 업체 150억원 등 총 105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이 재차 이뤄진다. 형식상 신보가 신용보강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지자체·완성차 업체가 나서는 것이다. 그리고 만들어진 CBO 가운데 97%는 선순위 채권으로 금융시장을 통해 매각되고, 나머지 3% 후순위 채권은 부품업체들이 갖게 된다.

최남호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AAA’ 등급 채권으로 발행하게 될 것"이라며 "자금 확보가 쉬워지고, 금리도 낮아지기 때문에 부품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 3년간에 걸쳐 발행이 이뤄진다.

이 밖에 정부는 GM 협력업체들에 대한 1조2000억원 규모의 대출 및 보증 지원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지난 10월 발표한 신보·기보를 통한 1조원 규모의 보증 지원도 계속된다. 이 밖에 2·3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1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배정된 자금이 다 쓰이면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수출신용보증 만기 연장 지원, 수출 채권 보증을 통한 조기 현금화 지원 등도 실시된다. 이 같은 금융 지원 규모는 총 3조5000억원에 달한다.

부품사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연간 10곳 이상이 부품업체 사업 재편을 지원한다. 법률·금융·M&A(인구합병) 자문을 돕기 위해 부품사업 재편 지원단을 운영한다. 또 공장부지 및 기계설비의 신속 매각을 돕는다.

◇친환경차 보조금, 전기차 4만2000대·수소차 4000대 지원

친환경차에 대한 보급 속도도 대폭 높인다. 정부는 2022년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전기차는 35만대에서 43만대로, 수소차는 1만5000대에서 6만5000대로 높이기로 했다. 친환경차 목표가 총 36만5000대에서 49만5000대로 13만대 가량 늘어난 것이다. 2019년까지 2022년까지 전기·수소차를 연 평균 11만대씩 늘리기로 한 셈이다.

특히 올해 920대에 불과한 수소차를 2019년 4000대, 2020년 1만대, 2021년 2만대, 2022년 3만대씩 각각 보급하기로 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현대차의 신형 수소차 ‘넥쏘’ 계약 물량이 4000대를 넘을 정도로 수소차에 대한 시장 반응이 좋다"며 "수소차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를 빠르게 넓히면 당초 계획보다 보급 속도를 대폭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도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GM, 르노삼성, 쌍용차 등이 새로운 모델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게 산업부 판단이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국내 생산 차량의 10%를 전기·수소차가 차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친환경차 생산 비중은 1.5%다. 정 차관은 "전기·수소차 보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자동차 업체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보도록 하자는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산업에서 모델별로 연 10만대 이상 생산되어야 제조 원가 절감 등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전기·수소차도 제조 원가 절감을 통해 보조금 없이도 내연기관 자동차와 경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2019년 전기차 보조금은 4만2000대, 수소차 보조금은 4000대 분량이 마련됐다. 올해 보조금 지원은 전기차 2만6500대, 수소차 750대였다.

수소차 충전소를 현재 15곳에서 2019년 80여곳, 2022년 310곳으로 늘린다. 내년에는 수도권 등 주요 대도시 권역과 고속도로 교통망에 충전소를 설치한다. 특히 도심지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와 이동식 충전소도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도심지 충전소는 규제 특례 등을 활용해 허용케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충전소는 현재 3800개소에서 2022년 1만개소로 확대한다.

세종=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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